복합몰·백화점 월2회 의무휴업 논의 본격화..."유통산업 근간 흔들린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06:03

규제 확대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복합쇼핑몰·백화점 타깃
엎친 데 덮친 격...업계 "코로나 시대에 맞춰 규제 정책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 백화점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매출 타격이 계속된다면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상당하고 대규모 매장 직원 실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유통업계에 몸담고 있는 백화점 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매월 2회 의무휴업하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온통 신경이 국회로 향해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규제 확대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복합쇼핑몰·백화점 타깃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로 한정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무휴업제는 매달 일요일에 두 차례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과 복합몰, 아웃렛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은 주요 유통업체가 운영 중인 대형마트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이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이면 유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복합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규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합몰의 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당인 이낙연 더민주 대표도 지난 2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해 "쇼핑몰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관할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복합몰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통법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공감한다"며 "복합몰은 규모가 크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유통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이 발의한 유통 규제법 개정안. [자료=국회] 2020.08.03 nrd8120@newspim.com

◆엎친 데 덮친 격...코로나 이후 유통 빅3 영업익 97% '털썩'

몇 년 사이 주요 유통업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출점 규제가 강화하자 그 돌파구로 쇼핑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으로 눈을 돌리고 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소비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이 쇼핑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업계는 그나마 실적을 떠받치고 있는 백화점과 복합몰이 영업 규제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익에 직격탄을 맞았다. 올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최대 9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주말 영업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실제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유통 대기업 '빅3'는 올 상반기 나란히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 유통 기업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97.7% 급감한 377억원에 그쳤다.

복합몰과 아웃렛 실적이 포함된 백화점이 업태별 중 가장 타격이 컸다. 백화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71억원이나 증발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복합몰은 대형마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몰은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더 좋다. 스타필드는 주말이 평일의 3배를 웃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사진=뉴스핌 DB] 2020.04.10 sjh@newspim.com

◆정치권 "골목상권 보호" 명분 vs 업계 "유통산업 근간 흔들어"

해당 의원들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유통법 규제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복합몰은 오히려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로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 결과로도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2016년 문을 연 하남점은 출점 1년 후 반경 5km 내 주변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신장했고 하남시 전체도 21% 뛰었다. 복합쇼핑몰을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결과로 해석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오프라인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손실은 유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산자부는 규제 확대에는 정치권과 결을 같이 하지만 일괄 규제는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유통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산자부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령에서 영업제한 범위를 예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복합몰 매장의 일부로 영업 제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미 복합몰 안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는 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고 복합몰 내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까지 규제하게 돼 중소상인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몰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 70% 이상은 중소상인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유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치 앞의 실적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은 정체였는데 앞으로는 적자를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보다 기업과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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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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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