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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6:03

국회, 국감 2일차 일정 이어가...'조성길 입국' 난타전
민주평통 직원, 김영주에 국감 자료 전송하다 '몰카' 함께 보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일째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 외에도 뒤늦게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현 시점에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여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기간 벌어지는 돌발 이슈에도 관심이 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통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몰카' 파일 등을 국감 자료와 함께 무더기로 전송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송된 음란물 제목 등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공적 PC에 음란물이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2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친 국회는 한글날 3일 연휴로 한숨을 고른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국감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역시 강력히 막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5일만에 '종전선언' 카드 다시 꺼내…"한미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돌봄종사자 등 대면 노동자, 국가가 특별히 보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격리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뉴스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정치적 활용 안해"/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동 문제지만, 공동해법 모색해야"/이데일리
통일부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北 소각시 불빛' 관측 영상 사진있다…첩보에 '시신' 단어 없어/연합뉴스
유현민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2020국감] '몰카' 보관한 민주평통 직원…김영주에게 국감자료 보내다 '들통' /뉴스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몰카' 파일 등을 무더기 전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野, 원희룡 기소·친문 무혐의에 격분…"공수처 없어야 하는 이유 증명" /뉴스핌
검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지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특산물을 홍보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비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野 "왜 여권 불리할 때 조성길 입국 공개되나" 與 "어이없어" /연합뉴스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민주당, 대주주 요건 2차 충돌…해임까지 거론(종합2보)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양도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與,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싶다면…국감 기꺼이 출석할 것" /아시아경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핍박 받는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불만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저를 또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진실은 늘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서울경제
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3억 대주주 요건 재검토 시사 /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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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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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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