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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적절 조치냐, 과잉 대응이냐…경찰, 집회 차벽 설치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3:19

개천절 집회 때 차벽 설치에 537대 동원·187개 중대 투입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상인·시민 불편 최소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학준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최근 서울 도심 집회 관리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과잉 대응이라는 야당 지적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개천절 집회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벽을 설치했고 이를 위해서 차량 537대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 신고 인원 2000명을 막으려고 경찰이 전국에 있는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동원된 경찰력은 187개 중대로 전국에 있는 중대를 다 끌고 온 것"이라며 "차벽이 감염병 예방에 더 필요하다면 차만 올려 보내지 경력을 왜 올려 보냈냐"고 추궁하며 과잉 대응이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조치가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현상은 없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았으며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의 가장 기본 임무가 선점 선제에 있다고 33년 동안을 생각하고 지냈다"며 "유감스럽게도 8·15 광화문 집회 때는 선점 선제에 실패한 집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정보 없이는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내일 한글날 집회 때도 몇 명이 어디로 모인다 등 예고 정보 활동에 기반한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석 의원 또한 "불법 집회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두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자유도 중요하다"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될 때는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예고된 한글날 도심 집회에도 차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청장은 서범수 의원이 한글날 집회 때도 차벽 설치 등을 할 것이냐고 묻자 "불법집회, 미신고 및 금지된 집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한글날 집회 차벽 설치를 거듭 묻는 질문에도 "설치는 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변 상인 및 일반 시민권 보행을 보장해 조화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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