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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반독점 보고서, 대형 기술기업 해체 요구...이번 주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6:44

"경쟁업체 제거 위한 인수 행위에 우려"
"수월한 합병 중단 등 위한 권고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이 이번 주 공개할 대형 기술기업 관련 반독점 보고서에는 '기업 해체 요구'가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 켄 벅 공화당 의원은 보고서에 '기업 해체의 은근한 요구'가 들어갔다며, 소비자의 자기 주도적 선택과 경쟁 업체 제거를 위한 대형 기술기업의 인수 행위 등에 대해 민주당 측과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원 반독점 소위는 이번 주 아마존닷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 관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벅 의원은 보고서에 대해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의 힘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소름 끼치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관련 보고서가 큰 파급력을 지니려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현재 얼마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합병 등을 쉽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권고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 및 상호운용을 통해 소비자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등이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벅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책 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서 플랫폼 일부가 보수적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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