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증인 채택 기싸움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건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한데다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며 "언론 보도만 해도 1만건이 넘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與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어" vs 野 "국민적 기대에 어긋 나"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것은 국방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어떻게 했나"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당직사병과 한국군 지원단장은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고, 연평도 피살 공무원의 형은 자기 한풀이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봉쇄하고 국감을 끝내자는 것은 국민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국감 도중에라도 더 논의하자"고 중재하고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 가까스로 국감 일정이 확정됐다. 현실적으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추후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증인으로 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군으로 연락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추 장관이 답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실국감'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압박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민주당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비판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