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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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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들 절규 "아빠가 죽임당할 때 이 나라는 뭐 했나"
문대통령, 유명희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지원 총력전
국감 눈 앞에 둔 여야, 막판까지 증인 채택 갈등…막판까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절규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정부의 월북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친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 도전에 총력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것에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중국 측 사정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이날 국감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데요.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화두로 내세워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와 관련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의견이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적임자"…브라질 정상에 지지 요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0분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연기…"내부 정치일정 때문"/ 연합뉴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외교당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다음주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지만 중국측 사정에 따라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가 먼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회의 주재…연말까지 '80일 전투'/ 국민일보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전국,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단독]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동아일보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동아일보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文에 편지 "대통령 자녀면 그렇게 했겠나"/ 중앙일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5일 공개됐다. 아들은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카가 쓴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은 편지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적었다.

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감 코앞인데…여야, 증인 채택 놓고 힘겨루기 계속/경향신문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원회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여당 '단독 개최'에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진 결과다.

김종인이 원하는 노동법 개정은… 근로시간·임금 유연하게 하되, 노조 단결권은 강화/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노동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강조한 점은 '노동 시장 유연화'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법 등은 과거 산업 구조하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규정된 경직된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화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오늘 경총과 6대그룹 사장단 만난다…공정경제 3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사임… 청년정치 육성도 포용도 없다/서울신문
국민의힘 박결(35) 중앙청년위원장이 5일 온라인 홍보물에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이후 2030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 온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늬만 청년'으로 대중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이 결여됐다는 책임론과 정치 초보의 실수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동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공천 금지? 바꾸면 되지" 돌변한 여권/한국일보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최근 들어 확 쏠렸다. '표로 심판 받는 게 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는 명분에서다. '우리 잘못으로 공직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당헌에 새기고도 눈을 감기로 작정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실시되며, 800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본보 통화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표로 심판을 받자는 게 내부 분위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공정3법·이해충돌방지법…민주, 개혁과제 10월 국회 속도전/한겨레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기자간담회서 공유정당 플랫폼·37대 정책과제 발표/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오픈베타 시범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와 '국민의당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공유정당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의 국정감사 방향과 운영 기조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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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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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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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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