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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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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들 절규 "아빠가 죽임당할 때 이 나라는 뭐 했나"
문대통령, 유명희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지원 총력전
국감 눈 앞에 둔 여야, 막판까지 증인 채택 갈등…막판까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절규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정부의 월북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친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 도전에 총력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것에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중국 측 사정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이날 국감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데요.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화두로 내세워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와 관련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의견이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적임자"…브라질 정상에 지지 요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0분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연기…"내부 정치일정 때문"/ 연합뉴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외교당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다음주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지만 중국측 사정에 따라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가 먼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회의 주재…연말까지 '80일 전투'/ 국민일보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전국,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단독]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동아일보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동아일보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文에 편지 "대통령 자녀면 그렇게 했겠나"/ 중앙일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5일 공개됐다. 아들은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카가 쓴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은 편지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적었다.

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감 코앞인데…여야, 증인 채택 놓고 힘겨루기 계속/경향신문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원회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여당 '단독 개최'에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진 결과다.

김종인이 원하는 노동법 개정은… 근로시간·임금 유연하게 하되, 노조 단결권은 강화/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노동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강조한 점은 '노동 시장 유연화'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법 등은 과거 산업 구조하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규정된 경직된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화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오늘 경총과 6대그룹 사장단 만난다…공정경제 3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사임… 청년정치 육성도 포용도 없다/서울신문
국민의힘 박결(35) 중앙청년위원장이 5일 온라인 홍보물에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이후 2030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 온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늬만 청년'으로 대중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이 결여됐다는 책임론과 정치 초보의 실수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동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공천 금지? 바꾸면 되지" 돌변한 여권/한국일보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최근 들어 확 쏠렸다. '표로 심판 받는 게 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는 명분에서다. '우리 잘못으로 공직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당헌에 새기고도 눈을 감기로 작정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실시되며, 800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본보 통화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표로 심판을 받자는 게 내부 분위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공정3법·이해충돌방지법…민주, 개혁과제 10월 국회 속도전/한겨레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기자간담회서 공유정당 플랫폼·37대 정책과제 발표/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오픈베타 시범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와 '국민의당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공유정당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의 국정감사 방향과 운영 기조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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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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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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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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