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재방발지 조치 등 이례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보였지만 '시신훼손' 여부를 두고 남북 간 진실공방으로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남측의 공동조사 요청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플랜B' 설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 대통령 '대국민 사과'…靑 '일단 北 응답 기다려 보자' 기류 감지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분단상황이라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표하며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단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남북협력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다. 이를 두고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 반전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한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 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가정을 전제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플랜B' 고위급 당국자 면담→서면형식 답변 교환→국제사회 호소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고위급 당국자 면담→서면형식 답변 교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 압박' 시나리오를 점쳤다. 남북정상 간 친서교환 등 대화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대화의 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일단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북한이 모든 과정을 거부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국제기구를 상대로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동조사가 안되면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추가 해명에 대한 대화는 있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만나서 북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보고를 받거나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것도 어렵다면 서면 답변 교환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측의 해명을 듣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련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국민 정서가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동조사도 안되고 해명자료도 못 받는다면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국제사회 호소' 두고 "北에 대가 치른다는 인식 줘야" vs "文정부 안 할 듯"

단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라는 '마지막 단계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제무대에서 '인권 경시'라는 낙인을 통해 북측의 행동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북한이 사살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부 명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으로 나눠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존의 북한 행태를 보면 공동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를 통해 북한에게 만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는 끝까지 한 국민의 목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한다"며 "그러려면 이번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홍민 실장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면 북측 지도부의 고의성, 반(反)인도적인 의도 등이 확실하게 포착되지 않고 있고 사과 발표 등 나름의 책임을 실행하고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정황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를 두고 보고 나서 남북 간 차원에서 해결되는 구도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가능할 듯"이라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유엔 안보리 회부는 현 정부에서는 안 할 것"이라며 "현 남북관계를 한 발이라도 후퇴시킬 수 있는 선택은 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특히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까지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10월 달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 이후 한 발 더 나아고자 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