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김유림 기자 =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책 '재논의'에 합의하며 2차례 의료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파업의 일환으로 국가고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협 측은 의정합의의 전제조건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라면서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다른 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같은 의대생 국시 논란에 대해 관련기관과 이슈를 다루는 기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자들의 프리한 카톡 토크로 관련 이슈를 다시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정승원, 김유림, 김은빈 기자, 정리 = 김은빈 기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달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국시 응시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정승원 기자(의료계 출입) :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이슈인데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김유림 기자(사회부 출입) : 의사들이 아직 의사도 아닌 학생들을 파업에 끌어들인 것부터, 즉 시작부터가 문제라고 봐요

▲김은빈 기자(복지부 출입) :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 문제라고 봅니다. 의협이 갑자기 합의하면서 본과 4학년들이 중간에 붕 뜨게 됐는데, 의협이나 정부나 해결보단 방치하는 느낌입니다.

▲승원 : 의대생들은 사실 전공의들과 함께 집단행동을 이끈 주역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기존 의사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와닿는 문제기도 하니 앞서서 투쟁했죠. 특히 전공의들 휴진은 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줬지만, 갑작스런 의정 합의로 의대생들에겐 제대로 된 출구전략이 없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 의견을 모으고 단체행동 중지 결정을 조금 늦게 한 것처럼 의대생들도 동맹휴업과 국시 거부를 이어갔는데,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들과 달리 의대생들의 시험 응시 기회는 이미 지나간 거죠.

▲ 유림 : 의대생들이 '구제는 필요없다'라고 거부하다 갑자기 응시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원 : 의대생들이 응시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심 응시 기회를 바라고 있었는데 정부가 "응시 의향도 없는데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니 내부 논의 끝에 입장 바꾼 것 같아요. 벼랑끝에 몰려 나온 결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우습게 됐죠. 국민들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테구요.

▲ 은빈 :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입장을 바꾼 것 자체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의정합의가 된 상황에서 의대생만 계속 거부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이 나왔던 걸 보면 의대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 승원 : 의정 합의 이후에 의대생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생 구제하라, 안 그러면 강경 투쟁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의대생 구제는 의정합의의 전제라면서요. 그런데 강경 투쟁한다면 여론만 나빠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대생 구제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는 의협이 나서서 정부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의대생이 당사자인만큼 대외적으로 사과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의정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은빈 :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최근 정부나 여당이 의대생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길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파업에 대한 화를 의대생한테 풀어버리는 것 같단 생각도 들어요.  

▲ 승원 : 의협도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의정 합의 당시 당정이 의료계에 자존심을 굽힌 걸 갖고 의대생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다고...

▲ 은빈 : 국민 여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국민 여론 때문이잖아요.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반대 청원에 57만명이 동의했더군요. 반감이 커진 이유가 뭘까요. 

▲ 유림 : 저는 의대생들이 의사 자격증에 대한 특권 의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진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봐요. 회계사, 경찰 등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서 아직 해당 직종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험일정을 거부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 승원 : 기본적으로 특권층에 대한 반발이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배포한 자료가 문제가 됐었죠. 또 코로나19로 가장 영웅적이던 이들이 집단행동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한다는 게 밥그릇 뺏기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고요. 철저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이 분명 있긴 합니다. 다만 실상은 의대생들이 그런 게 아닌데 의대생들에 불똥 튄 면도 있습니다.

▲ 은빈 :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 분명 맞네요.

▲ 승원 : 강대강이 아닌 접점 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정부와 의료계, 국가시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사과 없이는 안 된다' '국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할 문제는 말씀대로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봐요.

▲ 유림 : 저는 정부가 국시 시험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까진 안 갈 것으로 봐요. 일단 지금은 전략적으로 한 번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 은빈 :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의료공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 유림 :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저는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은 결국 교육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교육부가 큰 힘이 없는 건지, 정치적 상황에 끼어들기 싫은 건지 방관하고 있어요. 정부나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부담은 되겠지만.

▲ 은빈 : 사과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복지부에선 사과와 형평성을 이유로 구제는 곤란하다고 입장이예요. 만약 의정이 논의를 통해 의대생을 구제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대생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깐요.

▲ 승원 :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봐요. 의협에서는 '의대생 국시는 6년 간 의학 공부 하는 사람이 의료행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시험이다. 이미 응시대상이 정해져 있는 시험. 일반적 국가고시랑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더군요.

▲ 은빈 :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 같아요. 결국 의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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