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봉인 해제된 '캐비닛 사건'…윤석열 가족 수사 급물살 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주나…"올해 넘길 가능성"
법조계 "여론 등 영향받을 것"vs"정치적 결정 삼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캐비닛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60) 검찰총장 및 배우자·장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 여권·시민단체 전방위 압박…속도 내는 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검찰이 윤 총장 일가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가족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48) 씨, 장모 최모(74) 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71)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가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또 검찰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파주 의료법인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씨와 최 씨를 고발한 황희석(53)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했다. 이 역시 고발 이후 5개월 만이다.

황 최고위원은 올해 4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밑천을 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엔 최 씨의 요양 급여비 부정 수급 의혹도 담겼다.

이런 분위기는 여권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강조해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55)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취지로 지적하자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그런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지적에 힘을 보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2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어 윤 총장이 김 씨 운영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서 기업들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정대택씨가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 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미칠까…수사 종결 올해 넘길 수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시점 등을 두고 여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제야 서둘러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수사나 고발 등으로 직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 역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안 좋아진다면 검찰도 내부적으로 이를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진전은 보이겠지만 정치적 판단도 있으니 내부적으로 고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맘만 먹고 빨리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내겠지만 그것은 지휘부에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안에도 (수사 종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윤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 수사 속도나 향방을 고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장관이든 총장이든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며 "눈치 보고 소위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검찰이) 항상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