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있었지만…결국 진실공방 국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사과 의사가 전해진 후, 이달 초에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들게 모두 공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친서 교환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관측이다.

A씨가 '월북 의사'를 실제 밝혔는지, '시신 훼손' 여부 등은 현재 남북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북한 통일전선부는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수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내용을 담았다.

먼저 북한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이라고 했다. 사살 자체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함께 첨부해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A씨를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사살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은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만 설명했다.

일련의 주장은 A씨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물만 태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사격 발표 명령도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주장이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전제했다"고 했다.

단 이 답변은 북한이 향후 추가 조사를 할지를 전제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안을 통지문 전송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면 결국 '미해결 상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남북 간 친서 교환과 김 위원장의 사과 표명 등과 A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뺌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친서 교환과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을 통지문 발송 하나로 소위 퉁치려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A씨의 시신 대신 부유물만 있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A씨의 시신 수색 작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련의 정황은 북한의 '해명' 진위 여부를 두고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