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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있었지만…결국 진실공방 국면

기사입력 : 2020년09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6일 09:55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사과 의사가 전해진 후, 이달 초에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들게 모두 공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친서 교환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관측이다.

A씨가 '월북 의사'를 실제 밝혔는지, '시신 훼손' 여부 등은 현재 남북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北, 사살도 '추정', 월북 의사 여부 언급 無…궁금증 여전

북한 통일전선부는 25일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수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내용을 담았다.

먼저 북한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이라고 했다. 사살 자체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함께 첨부해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은 A씨를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사살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은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만 설명했다.

일련의 주장은 A씨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물만 태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사격 발표 명령도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 "친서교환·통지문 해명, '진실 규명' 맞바꾸면 안 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주장이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전제했다"고 했다.

단 이 답변은 북한이 향후 추가 조사를 할지를 전제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안을 통지문 전송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면 결국 '미해결 상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남북 간 친서 교환과 김 위원장의 사과 표명 등과 A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뺌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친서 교환과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을 통지문 발송 하나로 소위 퉁치려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A씨의 시신 대신 부유물만 있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A씨의 시신 수색 작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련의 정황은 북한의 '해명' 진위 여부를 두고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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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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