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웹툰 검열' 논란..."규제 필요" vs "파시즘"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4:50

복학왕 등 웹툰 혐오·선정성 논란...국민청원까지
논란 의식한 웹툰 플랫폼, 가이드라인 강화 계획
만화계 "PC 관점서 작품 강제해선 안 된다"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네이버 웹툰 '복학왕'의 여성혐오 논란 이후 '만화 검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혐오·차별 표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만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웹툰을 배포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제적으로 삭제·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만화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거운 만큼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웹툰 여성혐오·폭력 장면 논란..."규제·가이드라인 필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웹툰 관련 폭력·혐오·선정성 민원은 총 153건이다.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접수된 민원 133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일부 웹툰이 여성혐오를 조장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폭력적·비윤리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웹툰 내 여성혐오를 멈춰달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네이버 웹툰 '복학왕' 연재 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20.09.25 hakjun@newspim.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네이버 웹툰 '복학왕' 연재를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만2254명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청원인은 "본인보다 나이가 스무 살 많은 대기업 팀장과 성관계를 하여 입사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보게 됐다"며 "부디 웹툰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만화계성폭력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혐오와 지역혐오 등 비윤리적 연출에 대한 항의는 몇 년 째 반복되고 있으나 네이버 측은 '주의하겠다'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조롱할 권리를 주는 자유가 아니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웹툰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만화가협회 산하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웹툰에 대한 수정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 말라"...강화되는 가이드라인

논란을 의식한 듯 웹툰을 배포하는 일부 포털과 플랫폼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웹툰 측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원래 있었지만 강화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방심위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권고하는 내용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약 공유' 캠페인 [사진=문체부] 2020.09.02 89hklee@newspim.com

한국만화가협회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관련 기초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연구를 마치고 난 뒤에야 후속 과제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단체는 이미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에 따르면 '만화계성폭력대책위'는 웹툰 작가들에게 '성평등한 작품을 위한 주의점'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은 ▲장소나 캐릭터의 설정과 상관없이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히지 않는다 ▲여성 캐릭터의 죽음, 고통을 남성 캐릭터의 각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연출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 내용이 담겼다.

◆ 만화계 "PC 관점서 작품 강제하면 파시스트와 다를 게 없다"

만화계는 가이드라인 규제에 대해 일종의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웹툰협회는 지난달 25일 "당대 사회적 의제나 특정 정파성에 경도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 관점에 준거한 부조리를 빌미로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그토록 경계했던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품이 특정 사회적 의제를 거스르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연재 중단이나 작가 퇴출을 강제하기 위한 위력행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동기가 만화와 게임 영상 노출도에 비례한다는 견해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숙도와 현실인지 등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네이버 웹툰 로고. [제공=네이버]

한 만화가는 "독자들이 작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작가가 해명하고 사과하는 과정들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들은 '이 정도도 표현 못하면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누구라도 의사표현을 하는 시대인데 규제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일부 시민들이 나서 문제제기..."사회적 논의 필요해"

만화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은 지난 2012년 2월 27일 방심위가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할 때도 점화됐다. 당시 방심위는 "잔혹한 폭행 등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2012년과 올해가 다른 점은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방심위가 아닌 일부 독자라는 점이다. 1000만 관객 영화 '신과함께' 원작자인 주호민 작가의 '시민독재'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주 작가는 지난 18일 인터넷 방송에서 "지금 웹툰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며 "그 검열을 옛날에는 국가에서 했지만 지금은 시민·독자가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작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수 목원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자율심의가 가장 좋은 것"이라며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정하고, 그게 독자에게 양해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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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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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