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칙없는 대북정책 실패 고백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괴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국보협은 이날 제방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보협은 "국방부가 급히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며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추미애 심기 보좌에 몰두 중인 국방부가 입과 서류로만 북한에 대응 중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보협은 이어 "대책은 없고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문 내기에 급급한 정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오후에 포착했으나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 이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국보협은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군은 이를 공식 확인했다"며 "북한과 우리 측이 함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군의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해온 평화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부 당국자의 입북을 허용함으로써 사망사건에 대한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보협은 이어 "정부는 원칙도 가치도 철학도 없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북한에 대한 현지조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즉각적으로 추진하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보협은 또한 "공무원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무시한 채 종전선언을 일관 중인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확한 경위와 보고체계의 문제점,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