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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20:48

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 4가지 의문점 분석
월북 진술...軍, 어떻게 알았을까 의혹 증폭
北, A씨가 월북하겠다 했는데 왜 사살했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① 軍, A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 알고도 무(無)대응…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배에 신발만 남긴 채 돌연 실종됐다.

A씨의 소재가 파악된 것은 다음 날인 22일 오후. 이때 군이 첩보를 통해 A씨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시간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이다.

그리고 A씨는 6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총을 맞고 사살됐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6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군은 A씨가 사살되기 40여분 전인 22일 오후 9시경 'A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 상부의 지시를 포착했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군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사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 30분에 처음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 이후 (정보를) 종합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②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했다는데…軍, 어떻게 알았나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A씨 실종 및 사살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사실과,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군이 어떻게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첩보 입수 방법 및 경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감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으로선 통신감청에 의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에는 감청전문부대가 있기 때문에 38km 떨어진 북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③ 어떻게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됐나

군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A씨의 월북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월북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월북 의도에 대한 질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A씨가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고,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굳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북 방법 역시 '오리무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A씨가 월북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부유물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A씨가 어업지도선이 있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영'이나 '부유물을 통한 이동',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했을 뿐이다.

다만 A씨가 실종 후 하루 이상이 지난 뒤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영보다는 부유물을 통한 이동이 더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류를 잘 타면 부유물을 타고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2018.11.01

④ 北, 월북 진술했다는데 왜 사살했나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했는데도 북한군이 A씨를 총격 사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군은 A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A씨의 표류 경위 및 월북 진술을 청취했고, A씨를 사격할 때도 단속정에 탑승한 채였다. 사망한 A씨를 불에 태우기 위해 시신에 접근할 때는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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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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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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