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20:48

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 4가지 의문점 분석
월북 진술...軍, 어떻게 알았을까 의혹 증폭
北, A씨가 월북하겠다 했는데 왜 사살했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① 軍, A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 알고도 무(無)대응…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배에 신발만 남긴 채 돌연 실종됐다.

A씨의 소재가 파악된 것은 다음 날인 22일 오후. 이때 군이 첩보를 통해 A씨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시간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이다.

그리고 A씨는 6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총을 맞고 사살됐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6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군은 A씨가 사살되기 40여분 전인 22일 오후 9시경 'A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 상부의 지시를 포착했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군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사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 30분에 처음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 이후 (정보를) 종합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②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했다는데…軍, 어떻게 알았나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A씨 실종 및 사살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사실과,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군이 어떻게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첩보 입수 방법 및 경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감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으로선 통신감청에 의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에는 감청전문부대가 있기 때문에 38km 떨어진 북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③ 어떻게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됐나

군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A씨의 월북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월북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월북 의도에 대한 질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A씨가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고,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굳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북 방법 역시 '오리무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A씨가 월북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부유물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A씨가 어업지도선이 있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영'이나 '부유물을 통한 이동',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했을 뿐이다.

다만 A씨가 실종 후 하루 이상이 지난 뒤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영보다는 부유물을 통한 이동이 더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류를 잘 타면 부유물을 타고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2018.11.01

④ 北, 월북 진술했다는데 왜 사살했나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했는데도 북한군이 A씨를 총격 사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군은 A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A씨의 표류 경위 및 월북 진술을 청취했고, A씨를 사격할 때도 단속정에 탑승한 채였다. 사망한 A씨를 불에 태우기 위해 시신에 접근할 때는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