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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월부터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직접 관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58

뱀장어·냉동조기·향어 등 17개 어종 대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24일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도'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2020.09.11 pangbin@newspim.com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과 국민건강 위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별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품원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한 수산물 유통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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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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