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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전광훈 이단 규정 결론못내…종교전문가 "보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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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과 통합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 판단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국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전광훈 목사가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도 그를 목사에서 제명했지만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8·15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선데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으로 교단 내부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한국 개신교계는 전 목사와의 끈을 확실히 끊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21일 예장 합동은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전 목사의 이단 옹호 여부를 논의하고 예장 통합에서는 전 목사의 이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한국 교회 100년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 일각에서는 보통 4박5일간 진행되는 총회를 축약해 5시간으로 한정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개신교계가 보수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아 종교학 박사는 "(전광훈의 이단 규정 여부에 대한)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전광훈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교계 내부에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총회에 대한 불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장 통합과 합동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라는 같은 뿌리를 뒀지만 성향은 다르다.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래 속한 단체로 한국전쟁 이후 국제 원조를 지원했고 민주화운동도 힘을 실었지만 1950년대에 친공 논란에 두 교단으로 갈라졌다. NCCK에서 탈퇴한 교단이 예장 합동(보수 성향)이고 기존 단체에 머문 교단이 예장 통합(진보 성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진보 성격을 띠는 예장 통합측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규정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문제,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합측 내부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번 예장 통합의 총회 안건 중 NCCK 탈퇴와 이홍정 총무의 해임안이 오른 것 역시 통합 내부의 마찰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통합 내부에서도 "교단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통합교단의 이홍정 NCCK 총무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합교단 측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홍정 총무에 사과와 연임 반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WCC 탈퇴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NC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여러 교단 교회가 소속돼 있는데 이 교단들이 돌아가면서 총무직을 선출해 파견한다. 이번이 예장 통합에서 총무를 맡을 순서인데 통합 이홍정 총무과 NCCK 사이에 '차별금지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 해임안이 거론되고 있는 거다. 

이와 관련해 김민아 박사는 "NCCK와 통합의 갈등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현재 확인이 안되지만 현재 통합의 성격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 개신교는 내부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은 임원회의로 넘어가 논의된다. 임원회의는 총회보다 한 단계 낮은 의견기구로 논의과정은 비공개이며 의견 결과가 공표되지 않기도 한다. 김민아 박사는 "임원회의로 총회안건이 넘어가면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통합과 합동이 예장에서 가장큰 교단이라 더욱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수적인 개신교가 과잉적으로 대표되고 있어 미디어 노출도 높고 시민들이 개신교를 보는 시각도 안 좋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는 갱신과 회개를 위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고 이는 개신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결코 이롭지 않은 결과로 비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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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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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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