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주민들, 생계난에 위조화폐 범죄까지…"코로나19 장기화 영향"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0:25

소식통 "일거리 없어지자 위조화폐 제조·사용 속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먹는 문제 해결해야"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난에 시달리면서 위조화폐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얼마 전 성천군 장마당에서 한 남성이 가짜 돈을 사용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며 "몇 달 전부터 장마당에서 가짜 돈이 돌고 있다는 장사꾼들의 신고를 받은 시장관리소 감독원과 사복차림의 안전원이 매일 장마당을 순회하던 중 위조화폐 사용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위조화폐를 사용하다 붙잡힌 사람은 평안남도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컴퓨터 인쇄 기술자인데,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돈벌이가 막히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자 자택에서 술 상표를 찍어내던 컴퓨터와 인쇄기(프린터)를 이용해 액면가 5000원짜리 조선돈을 찍어내고, 가짜 돈으로 장마당에서 식량과 부식물 등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지금까지 이 남성이 불법으로 찍어낸 위조화폐는 30장 정도인데, 그 중 장마당을 비롯한 음식점에서 사용한 위조화폐는 15장으로 조사됐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던 이 남성이 위조화폐를 찍어내는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감행한 생계형 범죄였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한) 공화국형법에 따르면 (내·외화) 화폐를 위조하고 그 위조화폐를 직접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화폐위조죄'와 '위조화폐사용죄'가 적용되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 5년 이상 무기노동교화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해당 형법에 따라 이 남성은 최소 5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의주군에서 한 가두여성(주부)도 1000원짜리 화폐에 새겨진 '1000'이란 숫자를 5000(원)으로 변조해 사용하다 사법기관에 붙잡혔다"며 "이 여성은 날이 어두워지면 장마당에서 쌀이나 채소를 팔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액면가를 변조한 화폐를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이 여성은 달리기(장거리 보따리)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평범한 주부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이 최대비상사태로 선포되고 주민 이동이 통제돼 돈벌이가 완전히 막히면서 식량도 사기 힘든 극한상황에 이르자 색연필과 볼펜을 이용해 1000원짜리 화폐를 5000원으로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또 "두 명의 자녀가 달려있는 이 여성에게도 사법기관에서는 내화를 변조해 사용한 '화폐위조죄'와 '위조화폐사용죄'를 적용하여 감옥에 수감해놓은 상태"라며 "엄마가 감옥에 구금되자 집에 있던 자녀들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어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주민들 속에서 위조화폐 등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을 단속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법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생계형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