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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북한·이란 군사협력 전방위 확대…ICBM·핵 커넥션 고도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9:44

벡톨 교수, VOA 인터뷰…"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난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공백기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1980년대 초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뒤 이어진 협력관계는 현재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영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벡톨 교수는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1980년대 초 이란에 스커드-B 미사일을 판매한 뒤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은 중단된 적이 없다"며 "이란은 당시 스커드-B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사용했다. 이란은 스커드-B뿐 아니라 스커드-C, 스커드-D, 스커드-ER 미사일도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란 내 시설에서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북한제 부품과 북한의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다. 두 나라 간 협력이란 '북한이 이란에 일련의 미사일을 판매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은 2005년 무수단 미사일을 이란에 팔았다. 북한은 이후 이란이 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현지에 지어줬다. 이란은 북한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없으면 여전히 이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관계는 모든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비롯해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은하 3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미 재무부는 2016년 북한으로부터 80t급 로켓 추진체를 도입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것과 관련해 이란인 등을 제재했다"며 "이런 관계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됐다"고 언급했다.

80t급 로켓 추진체 기술이 이란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성이 훨씬 큰 사건 아니냐는 물음에는 "80t급 로켓 추진체는 RD-250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린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훔쳤거나, 사들였거나, 불법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엔진인데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보유하게 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0t급 로켓 추진체는 (북한이 2017년 시험한 IRBM) 화성-12호에 사용됐고, 화성-12호는 (북한이 같은 해 발사한 ICBM) 화성-14호와 15호의 1단계 로켓으로 사용됐다"며 "따라서 1983년경에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부품, 관련 인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때는 그 이후로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에는 매우 중요한 부품 이전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80t급 로켓 추진체는 이미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미사일의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80t급 로켓 추진체는 화성 14호와 15호의 1단계 로켓으로 사용됐으니, 주요 부품이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2단계 로켓일 수도 있고 1,2 단계 로켓에 사용될 엔진일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 이전 단계로 넘어갔다면 치명적인 확산 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데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 협력을 계속해 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이미 2016년 관련 정황이 문서 형태로 확인이 됐는데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이란에 ICBM의 1단계 로켓을 판매한 상황에서, ICBM의 2단계 로켓마저 이란에 판매하는 중이거나 이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란이 북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선 안돼"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미 본토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ICBM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미사일 혹은 비슷한 종류의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할 계획이거나 이미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갖기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란이 ICBM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한가? 이란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수십 년 동안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 기술보다 앞서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평가한다"며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모두에서 북한보다 뒤처져 있다.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것은 결국 돈과 관련돼 있다"며 "이란은 북한에 달러를 넘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기술자, 부품을 제공했다. 또한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설을 짓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일부 중동 국가, 특히 이스라엘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ICBM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노동미사일 기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확보했다. 북한의 지원으로 시스템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이란의 이마드 미사일은 사거리를 1700km로 늘린 노동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이란이 올해 초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발사한 '키암' 미사일은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 기종이다. 이런 상황은 중동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과 달리 핵 협력에 대해선 의혹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다는 지적에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에 핵무기나 핵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의 보고서와 관련 보도들이 두 나라의 핵 협력 정황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소개했다.

벡터 교수는 "특히 이스라엘은 2007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원자로를 파괴했는데, 시리아에 있는 많은 시설에는 이란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으로 국방차관까지 지낸 인물이 당시 독일로 망명한 뒤 북한이 이란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이 시리아에 짓는 원자로에 왜 이란이 자금을 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지원을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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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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