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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오늘 IAEA 총회서 북한 핵 위협 강조…FFVD 동참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9:18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9:18

IAEA "북한 핵 활동, 심각한 우려…우라늄 계속 농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21일(현지시각)부터 오는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IAEA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빈을 방문한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홈페이지를 통해 21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4차 총회를 알리고 있다. 2020.9.21 [사진=IAEA 홈페이지]

특히 북한에 대해 "각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합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마지못해서 지체되고 불완전한 협력만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보, 핵기술의 평화적 적용에 관한 IAEA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며 "우리는 IAEA의 헌신적인 회원국"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대표부 재키 월코트 대사는 지난 16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올해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참가국별로 참가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해선 북핵문제를 포함해 이란, 시리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약 이행 문제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 IAEA "북한 핵 활동, 심각한 우려…농축 우라늄 생산 계속"

앞서 IAEA는 지난 14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다. 실험용 경수로(LWR)에서는 내부 건설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 MW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이 가동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허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IAEA는 이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오픈 소스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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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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