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 무료접종 확대로 증액 편성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전 국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대표적인 문제 예산으로 ▲복지부 자활사업,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을 꼽았다.
이어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추진으로 통해 독감예방접종기간에 전 국민 무료 접종(순증 1100억~1500억원)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290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증액 추진(5411억원)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공언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 방역강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검토,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회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 등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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