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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추미애 엄호 '역풍'...다시 회자되는 이해찬 '어항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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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김홍걸·이상직도 도덕성 논란 사전 차단 못해
내부선 "이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대응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전 대표는 자천타천 '선거의 달인'이다. 32년간 이 전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진보진영 대통령 3명을 창출하는데 모두 관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을 달성해내기도 했다.

그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32년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항론'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공인의 자세를 늘 잘 지켜야 한다"며 "공인이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매사 '선거에 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라는 정당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해야한다"며 "우리가 선거에 임해서 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도 국민의 뜻을 살피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선거 승리는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 나오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 이 전 대표의 '어항론'은 결국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당부가 무색할 만큼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덕성 시비도 여전하다. 이낙연 현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하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는 등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秋 엄호 나서다 도리어 야당 먹잇감 된 與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시비로 흘러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둘 엄호 발언을 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정도가 과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카투사는 편한 곳'이라 발언했다 하루 만에 사과한 우상호 의원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지난 17일까지 여당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선 김남국 의원은 '군필자가 많이 없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번 공격은 헛스윙'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 중 군미필자가 많다는 역공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각자 군인시절 사진 혹은 자녀가 군복을 입은 '인증샷'을 올리며 기세를 올렸다.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단독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산을 태워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할 수 없다"고 올렸다.

곧바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 그 주장이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설수는 그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해 질타를 받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소리를 들어야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김홍걸·이상직 도덕성 시비 여전…장혜영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민주당의 '퍼블릭 마인드' 실종은 단순 설화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도덕성 논란까지 커졌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재산으로 58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8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재산이 67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분양권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았다. 또 민주당 서약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서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적인 일에 쓰라는 후원금을 가족에게 쓴 일종의 '배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987년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책이 실종됐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혹 자체가 불거진 것에서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수사할 내용이 있다면 기다려보자는 것이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자세"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갖춰야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기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답이 뻔하다"라며 "지난 일련의 대응은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퍼블릭 마인드'와 분명 거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 주문을 한 셈이다.

또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예측되던 윤리감찰단 활동을 신속히 가동, 감찰단 출범 사흘째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감찰단 신설은 이 대표가 직접 쇄신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를 저버리지 않게끔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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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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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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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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