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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추미애 엄호 '역풍'...다시 회자되는 이해찬 '어항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50

이해찬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김홍걸·이상직도 도덕성 논란 사전 차단 못해
내부선 "이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대응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전 대표는 자천타천 '선거의 달인'이다. 32년간 이 전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진보진영 대통령 3명을 창출하는데 모두 관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을 달성해내기도 했다.

그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32년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항론'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공인의 자세를 늘 잘 지켜야 한다"며 "공인이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매사 '선거에 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라는 정당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해야한다"며 "우리가 선거에 임해서 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도 국민의 뜻을 살피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선거 승리는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 나오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 이 전 대표의 '어항론'은 결국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당부가 무색할 만큼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덕성 시비도 여전하다. 이낙연 현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하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는 등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秋 엄호 나서다 도리어 야당 먹잇감 된 與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시비로 흘러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둘 엄호 발언을 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정도가 과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카투사는 편한 곳'이라 발언했다 하루 만에 사과한 우상호 의원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지난 17일까지 여당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선 김남국 의원은 '군필자가 많이 없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번 공격은 헛스윙'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 중 군미필자가 많다는 역공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각자 군인시절 사진 혹은 자녀가 군복을 입은 '인증샷'을 올리며 기세를 올렸다.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단독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산을 태워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할 수 없다"고 올렸다.

곧바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 그 주장이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설수는 그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해 질타를 받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소리를 들어야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김홍걸·이상직 도덕성 시비 여전…장혜영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민주당의 '퍼블릭 마인드' 실종은 단순 설화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도덕성 논란까지 커졌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재산으로 58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8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재산이 67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분양권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았다. 또 민주당 서약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서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적인 일에 쓰라는 후원금을 가족에게 쓴 일종의 '배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987년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책이 실종됐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혹 자체가 불거진 것에서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수사할 내용이 있다면 기다려보자는 것이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자세"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갖춰야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기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답이 뻔하다"라며 "지난 일련의 대응은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퍼블릭 마인드'와 분명 거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 주문을 한 셈이다.

또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예측되던 윤리감찰단 활동을 신속히 가동, 감찰단 출범 사흘째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감찰단 신설은 이 대표가 직접 쇄신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를 저버리지 않게끔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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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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