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항공협회는 환경부에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항공업종을 유상할당업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상할당업종의 경우 할당분 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항공업계는 이에 따라 약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는 게 항공업계 입장이다.

항공협회는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지원하는 만큼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무상할당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선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은 항공운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이라며 "3차 계획기간 버스, 철도 운영자 등이 무상할당 특례업체로 지정된 만큼 유사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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