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文정부, 한일관계 개선 노력 고무적…지소미아, 미 안보와 직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변인실 "한국·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 계속 추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무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캡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열린 시장, 포용성을 포함한 안보와 번영에 기반을 둔 지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역과 국제적 공동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한-일 안보를 넘어 역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 "중국 '민주주의 위협' 맞서 한·미·일 협력해야"

한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1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미국의 역내 이익을 위해선 한·일 우호가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거론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는 미·한·일 3국이 역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 같은 합의가 매일 제공하는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국의 관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방법은 많은 이들이 경험한 고통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일과 지역 전체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규제를 하자,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종료 직전인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