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9시 영업제한 종료 첫 날…문대통령 "업종별 매출 감소 비교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靑 수보회의 주재...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이른바 '9시 영업제한' 조치 종료가 시작되는 첫 날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데이터 분석'을 주문해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과 실제의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2단계 완화 결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1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9시 영업정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수치 등과 관련해 정부의 사전 예상 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말은 아니다"라며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실시 될 시 9시 영업정지 방식이 아닌 다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해 질문에 "디테일 한 것 까지 염두에 둔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50% 정도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실제로 그런 결과 나타날지 좀 더 정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09.14 photo@newspim.com

◆ 20대 지지율 이탈 속…"코로나 취업난 고용유지 방안도 마련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며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은 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조 3000억원이 그동안 지원됐다. 지원금으로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나온 뒤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20대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불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 등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p 내린 45.7%였다.

세부적으로 20대 층의 지지율이 조사가 이뤄졌던 한 주 전보다 5.7%p 빠진 33.3%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별로는 학생층에서 10.6%p 내린 29.1%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3만1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