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시골병원·필수 진료 과목 의사 부족"
공공의대 설립?…"의전원 실패해서 의대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대학생 국회의원들과의 비대면 청년정책 간담회 'ON-Tact : 연결고리'에 축사로 나섰다.
이날 청년정책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대 문제 ▲부동산 정책 및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2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년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특히 공공의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이 다섯 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대 정책을 꺼낸 것이 과연 적절했나"라며 "의대 졸업에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오면 또 4년이다. 아무리 못해도 14년 정도 후에 정책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비공개 청년정책 간담회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민의힘] 2020.09.11 taehun02@newspim.com |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하나는 시골에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 둘째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 지원이 많지 않아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충으로 필수 진료 과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다"며 "유럽은 공공의료시스템이다. 심지어 스페인은 의사들도 공무원이다. 나라가 전부 재원을 충당하는 시스템인데 단점은 굉장히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망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민간의료시스템으로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어 "과연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실제로 부족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부족하면 어느정도 부족한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의전원이라는 대학원 수준의 기관을 만들었다가 실패해 대부분의 의대로 돌아갔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의전원을 설립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심사하는 식으로 입학하는 게 맞는건지도 굉장히 좋은 주제"라며 "서로 편견없이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축사로 참석하자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청년과 미래 행사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다. 허은아 의원에게 축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연대를 한다기 보다 국민의힘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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