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비정규직 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접 발의"…국민청원 동의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2:58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2:58

매년 2400명 일터에서 목숨 잃어…26일까지 10만명 돌파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비정규직 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 10만명이 찬성하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현재 6만7000명이 참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로 구성된 노동운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 조치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청 사업주는 물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1100만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도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즉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다"며 "기업의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 은폐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 2020.09.10 urim@newspim.com

이어 "무엇보다 중대 산재 사건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이 없음을 경영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조항도 있다"며 "한마디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콜센터 집단감염,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비정규직은 다치고 죽어갔지만, 사업주, 원청 경영자는 평균 450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 제도와 관행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현실을 바꾸려면, 기업 경영이 위험해질 정도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9월 26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들에게 청원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해 일터에서 2400명이 죽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꿔야 한다"며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9월 26일까지 이웃과 가족, 동료들에게 법안 청원에 동참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비정규직 노조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