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 경영진과 전 정권과의 유착을 문제 삼아 검찰이 또 다시 이 부회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 했다.

삼성은 경영진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법정 공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그룹 전체의 경영공백은 또 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글로벌 공룡기업들과 피 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으로선 초격차 전략 등 미래대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지를 권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16년 11월 이 부회장을 소환하며 삼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1년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경영진과의 유착을 두고 검찰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같은 부위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2018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1년 7개월 간 검찰은 삼성 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430여회 소환조사를 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배척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또 다시 수 년 간에 걸친 법정 다툼에 전력을 쏟아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이끌어 온 이 부회장이다. 그가 다시 기소됨에 따라 삼성 그룹 전체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맏형격인 삼성전자의 경우 10년간 애플과 세계시장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펼쳐왔는데 올해 2020년 2분기 매출액 기준 3위까지 내려앉았다.

중국 화웨이의 물량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 본격 확산되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확고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또 하나의 더 큰 전쟁터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존재다.

정부는 삼성전자를 지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점유율을 각각 10%,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삼성 역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180조원 신규 투자 및 4만 명 직접 채용' 방침을 밝히고 실행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적재적소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국제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공격을 감행했듯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외관법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인데 이는 국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기업들의 코스트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삼성이 질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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