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지역경제·청년 신산업 일자리 확대…행안부 56.8조 편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방역 지역 일자리 1만5000개 추가 발굴 계획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3640개 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 위기에 몰린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화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방역을 위한 지역 일자리 1만5000개를 추가로 발굴하며,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가 열리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8275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3%(1조280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0.8%(4422억원) 적게 편성됐다. 반면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6844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57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22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에는 235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000개가 추가 운영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올해 1만19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2만45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보다 414억원 많은 931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난 10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도입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이 시행된다. 과속카메라는 364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에는 올해보다 729억원 많은 2496억원이 편성됐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보다 754억원 많은 5119억원이 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는 164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제공=행안부 wideopenpen@gmail.com

이외에도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579억원 증가한 1740억원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 조성 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도 포함됐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