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공의 발목'에 정부-의료계 합의 불발…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강경대응 선회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3:59

26일 새벽 잠정 합의…의대정원 확대 중단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안 거절하면서 '도루묵'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고수…정부 강경대응 선회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2차 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잠정합의까지 갔으나 전공의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 타결이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진행하면서 잠정합의문 마련에 동의했다. 잠정합의문 내용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협과 함께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한 전공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22 yooksa@newspim.com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상호 동의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번복했다. 대전협 측은 잠정합의문을 사실상 보류로 판단하고, 정책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총파업은 26일부터 3일간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전공의와 개원의, 전임의들도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1차 파업 때보다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들은 수술 등의 예약 일정을 조정하면서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증 수술 등의 경우는 일정을 미뤄두는 등 미리 조정을 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공백이나 혼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 정지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말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하면 의협 회장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방문자들이 안심진료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8.26 mironj19@newspim.com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