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아파트는 2만3167가구다. 자산으로는 7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총 1만3000가구를 구입했다"며 "수도권에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13개나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실거주가 아닌 부분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에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외 차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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