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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4:43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코로나 초당적 대처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나란히 반등...보수 단체 주도 광화문 집회 여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 될 조짐이 커지며 발 빠르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여야는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물 상임위'라 불렸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상경제특위와 에너지특위·국가균형발전특위·저출산대책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 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섬)를 이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뒤지며 걱정이 컸던 여권이었지요.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소폭 상승한 45.1%…'광화문 코로나' 재확산에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1.8%p 소폭 상승한 45.1%로 확인됐다. 전광훈 목사 발(發)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등 전국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1%(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뉴스핌
지난 20일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에 진입해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6대가 카디즈와 자디즈(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가 중첩되는 구역 사이에서 20여분 간 비행했다.

[단독]칠레 경제차관, 코로나19 뚫고 방한…태양광사업 등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도 각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주요 교역국인 칠레도 차관급 고위 인사가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최근 로드리고 야네스 국제경제 차관의 방한 의사를 타진해 우리 정부와의 방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일, 공중·해상서 '중국견제' 강화…해상훈련만 7차례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ESG),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Bomber Task Force:BTF)와 훈련 기회를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낮이라 교신 안 했다?" 해군 잠수함-노르웨이 상선 충돌 /서울경제
지난달 가덕도 인근 바다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부딪힌 원인이 '교신 오류'로 드러났다. 해군은 "낮이라 굳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20일 강대식 의원실은 해군·해양경찰청·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충돌하기 전까지 '해군 잠수함(-호그런던호 간의 교신'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언론계 반대했던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내정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효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돈통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 백두산 관할 '창바이산 세관' 오픈…북·중 유일 육로 통상구 담당 /중앙일보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육로 통로인 쌍목봉(雙目峰)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 세관'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여야,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합의...국회 차원 방역 대책 논의키로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자가격리 선언에 與 '비대면 당대표 후보 토론회' 추진 /뉴스핌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대표 후보자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KBS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어린 것이" "동네 양아치냐"…부동산법 놓고 막말·고성 얼룩진 기재위 /매일경제
여야 의원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이 20일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김부겸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 요청…알릴 기회 공평히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4대강 효과 놓고 설전…조명래 "수문 개방 검토" /머니투데이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수 피해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한 4대강 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 피해와 관련 수문 개방과 고정 보 철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코로나 여파'…새 당명·정강정책 의결 방식 고심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당명, 정강·정책 개정 추진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은 의총과 전국위원회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지금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형식이 바뀔 예정"이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당 사무처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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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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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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