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라며 "결국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원리의 기본도 모르는 머저리들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고도의 술책인지 모르겠다"며 "전·월세 보증보험을 들게 하면서 수혜자인 임차인 아닌 임대인에게 내라고 하면 결국 임대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가격은 원가비용, 이익, 사용가치, 보유가치 등 구성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그 원리를 경제나 경영의 기초에서 배운다"면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집안 살림이라도 제대로 살아봤으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비용을 전가시키면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머저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런 식이면 틀림없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텐데 현금 목돈 없는 젊은이들, 돈 좀 모아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희망을 빼앗는 짓"이라며 "결국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내든 그 비용은 수혜자인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걸 갑자기 의무화시키면서 형사처벌을 한다니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건 국가공공기관이고 산하 인력들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왕국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나마 등처먹음을 당하지 않고 콩고물이라도 뜯어먹으려면 잽싸게 눈치 봐서 공공기관의 집단에 들어가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장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모른 척 할 일인가.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주인이 머슴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사이 그가 완장 차고 문제를 일으켜 주인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늦기 전에 머슴을 해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