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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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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속도로 재확산...2차 팬데믹 조짐
민주당, 의총 취소...텔레그램으로 대체·화상 회의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전국이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 직원들과 출입 기자, 관련 산하기관 담당자들, 민원인들로 항상 북적이는 국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회 역시 소통관에 자리 잡고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앉아 있는 간격을 넓혀달라는 협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회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는 원래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총회 대신 의원들이 참석한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공개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온택트 전당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원들이 대형 경기장에 모여 대규모로 유세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오며 많은 수해 피해를 남긴 장마에 이어 온 폭염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국민들의 삶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7일 등록교인 수 56만명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총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8.1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국방부 "2주간 모든 군부대 휴가 중단조치" /뉴스핌
국방부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주간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 감염 확산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 부산지역부대에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부대로 적용한다"면서 "적용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국내 민간단체 대북 의료지원 '제재 면제' 승인 /뉴스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아동 및 취약계층 의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지난 13일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단독]안보지원사 요원 10% 추가감축… 軍 보안기능 구멍 우려 /문화일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구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1200여 명의 요원을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군 요원의 10%에 해당하는 240여 명을 감축할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공·방첩 업무에 특화된 군 인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서 일일체험…한국판뉴딜 '시동'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을 방문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생물 수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했다.

북한의 마이웨이…이인영표 `작은 교역` 힘 잃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인도적 분야의 남북 간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흘째인 18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의 간접적 지원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정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집…"노동당 전투력 강화" 뭔가 /중앙일보
북한이 1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17일 발표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단, "노동당의 전투력 강화"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대내외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노선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신문, 핵·미사일 개발 이끈 주규창 부각…억제력 강화 의지 /연합뉴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과학자였던 주규창(2018년 사망)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충신'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원수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참된 충신' 제목의 기사에서 주규창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을 받들어 국방력 강화의 초석이 되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돌입했지만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
연중 3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합훈련과 병행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광훈 집회 강행에 與 "법과 윤리, 극단적 교회에 테러 당하고 있어"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8·15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강행한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이 빌미다.

[단독] 김종인 "밥 먹으러 靑 안 가, 文대통령과 둘이 보겠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몇 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①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하고 ②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③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전광훈과 선긋기 "당과 무관…여당이 엮서어 정쟁화"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이 통합당과 전 목사를 연계해 정치 공세를 하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 과방위 단독 개회…"한상혁·양승동 오후 2시 출석하라" / 동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열렸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이날 오후에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이원욱 "윤석열 지금 끌어내려야", 김종민 "거여독주 억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합동연설회에서도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었다.

여야, DJ 11주기 추모.."위기극복 인동초 정신 구해본다" /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인이었던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추도식 행사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채 진행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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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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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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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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