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뒤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해"
"김용범 통해 청와대 입장 들어…유재수 사표 얘기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해 "구체적 감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소한 문제라고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3 alwaysame@newspim.com |
그는 "감찰 결과 확실한 징계사유가 될 때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알려오는데 유 전 부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사소한 문제가 있고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통보받아 징계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부분 클리어(해결) 됐다고 하니 아주 사소한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 측의 모든 통보 사실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체적 감찰 내용을 전혀 통보 받지 못했냐'는 검찰 질문에도 "구체적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청와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김 차관은 '사소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증인이 들은 것이 맞냐"며 재차 확인을 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김 차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그러한 취지로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했다"며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이라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됐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차관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백 전 비서관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청와대 입장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김 차관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김 차관도 이날 "사표에 대한 내용은 들은 것이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은 민정실의 사표 조치에 따라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공무원을 사직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여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 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받는 등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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