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검, "'추미애 조직축소개편안' 수용 어렵다" 법무부에 회신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49

법무부 의견조회요청에 "신중한 검토 필요" 14일 답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찰청 직제개편 등 조직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조직 개편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검의 공식 입장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제 4개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업무체계 변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대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은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각 부장을 검사장급 고위간부가 맡는 데 이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직책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중간간부가 맡아왔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 추진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검찰총장의 핵심 보좌진으로 꼽혀왔다.

이같은 직제개편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도 축소·재편된다. 반부패·강력부 아래 별도로 있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공공수사부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자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 강화를 위해 대검 형사부 산하 새로운 차장검사급 직제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1·2과로 구성된 형사부를 형사 5과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부서를 조정하는 등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 위주로 재정립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검사 1재판 1수사관' 제도를 정착시켜 공판부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조직 개편 추진안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업무 실무를 무시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 검사 등이 내부통신망에 이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 수 백개가 달렸다고 한다. 

이에 해당 실무를 관할하는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게 우려를 드린 점은 송구하다"며 "의견조회 내용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