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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돌린 민심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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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3.4%)이 미래통합당(36.5%)에 못미쳤다. 통합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잘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도 심상치 않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인 반면 부정 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전주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로, 40% 벽이 무너졌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은 '(하락은)추세이지만, 아직도 견고한 지지'라고 반박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발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인국공 사태로 인한 20대의 분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의 대응에 실망한 여성 지지층 이탈,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무한 지지에 대한 진보층의 배신감 등이 켜켜히 쌓여왔던 터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30·40대 마저 등 돌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층의 이탈 현상도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경기 침체,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며 "기풍쇄신(氣風刷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의 경고"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176석이 화근이 됐다. 무슨 짓을 다해도 된다는 착각과 국민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4·15 총선 직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급락해 통합당에도 뒤진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못읽은 탓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싸잡아 투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 고위직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이거나,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열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라거나, 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며 한 곳에서 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 없이 살라는 말과 같다.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좋은 내 집'에서 살고싶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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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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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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