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 관계가 1979년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관세공방에서 시작된 미중 분쟁은 체제 대결로 확전하는 분위기다. 신냉전의 전선은 민감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로 까지 넓혀졌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중단'을 작심한 듯한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이 대외정책에 있어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고 본다. 중국 관리들은 글로벌화를 견지하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인대 고위관리인 황치판(黄奇帆)은 최근 한 포럼에서 '미중관계 중단'에 대응해 중국이 환상을 버리고 투쟁을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10일 베이징에서 만난 신문기자 출신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미중관계를 계속 벼랑끝으로 몰고갈 것"이라며 "미중 대립이 더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9일 대만에 고위관리를 보낸 것은 여차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그는 말했다.
대만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당 통치체제와 함께 핵심이익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는 미국이 "대만과 단교, 철군, 조약 파기'를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이뤄졌다. 수교 당시 미국은 중국을 양안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즉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들였다.
미중 신냉전 상황이 우려스런 것은 양측간 충돌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등에서 읽혀지듯 양국간의 근본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 대중 공세의 조첨이 중국 굴기를 저지하는 것을 비롯, 공산당 제제 자체를 부정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에 대한 제재도 한꺼풀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공산당 정치 제도와 언론 통제의 중국 일당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언론 통제의 중국 공산당이 SNS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비민주적인 중국의 가치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며 티톡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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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관계가 1979년 1월 1일 수교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0.08.11 chk@newspim.com |
미국은 중국을 바꾸려고 하는데 중국은 어느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문 기자 출신 중국 연구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양국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오랜기간 신냉전 상황이 국제정세의 신창타이(뉴노멀)로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중단'은 곧 단교 협박이라며 공산당도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서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도발이 이어질 것이고 후보자들의 대중 정책에 대한 선명성 경쟁으로 중미 긴장 상황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일부 서방사회에서는미중 신냉전의 시작이 중국 굴기에 대한 미국의 위협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결코 중국 굴기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는 이' 식의 응전 태세를 다잡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당장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상황이 못된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미중간의 공방은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이 미국의 날선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쇄락하고 있는게 아니다. 중국 굴기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미국도 여전히 굴기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공산당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