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秋 검찰인사 후폭풍…이달 중 중간간부 인사도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1:34

7일 고위간부 인사서 친정권 검사들 위주 검사장 승진
문찬석 "그릇된 용인술"…김웅 "애완용 검사만 득세"
秋, 논란 속 인사기조 이어갈 듯…"특정 라인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친(親)정권 검사들 위주로 승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대검 조직 축소 등과 맞물려 검찰은 다시 한 번 인사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검찰 '빅4' 차지한 非특수통·호남 출신 검사들…대검 차장도 親정권 인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빅4'로 불리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비(非) 특수통 및 호남 출신 검사들로 채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2인자인 대검 차장 자리에도 호남 출신이 등용됐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성윤 지검장과 손발을 맞췄던 신성식(5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정현(52·27기) 1차장이 나란히 승진했다.

대검 차장으로는 대표적 검찰 내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조남관(55·24기) 검찰국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신규 보임됐다. 조남관 신임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내면서 이번 정부와 연을 맺었다.

반면 특수통 또는 윤석열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위 검사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표적 특수통으로 알려진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은 초임 검사장들이 전보되는 대표적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다. 강남일(51·23기) 대전고검장, 박찬호(54·26기) 제주지검장과 한동훈(4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유임됐다.

이같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문찬석 지검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를 "그릇된 용인술"이라고 비유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참사"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는 "검사라고 불린다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설왕설래(說往說來)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내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문 지검장과 함께 검찰개혁 작업을 했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원색적 비판을 내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중간간부 인사는 8월 말…대검 참모진·채널A 수사·삼성 수사 라인 관심

이처럼 계속되는 논란에도 이어질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기조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인사 단행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가 만사"라며 이번 인사 취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같은 인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추 장관은 "애초 특정라인이나 특정 사단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 첫 번째는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 역시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을 누가 채울지 관심이 높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같은 검찰청 소속 이복현(48·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의 인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28기에 이어 29기 검사들 가운데서는 송경호(50)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신봉수(50)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양석조(47) 대전고검 검사 등의 인사 향방도 관심이 크다.

송경호·신봉수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다 지난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시절 직속상관인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죄냐"고 반발한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다. 다만 양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간 보직이 유지되는 고검 검사에 지난 2월 보임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크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던 과장급 참모진들의 인사도 주목된다. 이 가운데서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강요미수 성립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의견 대립을 보였던 형사과 검사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번 인사는 아울러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인권부장 공석을 유지하며 예고됐듯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 등과 맞물려 검찰 권한 축소 등 검찰개혁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주 내에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경우 늦어도 이달 하순 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해 내부 공모를 거치는데 전례를 고려하면 보직 공모 이후 일주일 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