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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동성 완화 시한 '9월'...당국 '연장'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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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 촉각..."완전 회복 아냐"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등 추가 규제완화 요구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오는 9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만기 시한을 앞두고 은행권이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기관과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LCR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기한인 9월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3.10 204mkh@newspim.com

LCR비율은 예상되는 자금의 유출입 흐름을 따져 향후 30일내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은행이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은행의 자금 유동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다.

앞서 지난 4월 당국은 올해 9월말까지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에서 70%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에서 8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제약을 풀어준 것이다. 

당국이 연장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시장이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금융권의 쌓아두기용 자금 조달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LCR 규제완화를 연장함으로써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굳이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시장에는 수급을 신경쓰고 있다는 당국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 역시 '안전판' 차원으로 유동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유동성은 풍부하나 아직까지 완전한 정상화 단계는 아니며 시장 불안정을 재차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도 많아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LCR 규제 완화 연장은 시중은행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B은행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이전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화유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화 LCR 규제완화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LCR규제 뿐 아니라 여타 금융규제를 완화해 은행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C은행 관계자는 "LCR 외규가 낮아졌어도 바로 내규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연장 여부가) 사실상 은행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오히려 스트레스트 테스트 기준을 완화하는게 은행들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이처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는 올 하반기 건전성 우려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사태 장기화로 대거 부실화 위기에 처했다. 이에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는 2분기에만 8000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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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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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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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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