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고용부, 여행·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14

이달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확정할 예정
"노사정 합의안 따를 것…고용보험법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여행·관광·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수혈에 나선다.

이들 업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늘어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말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달 2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90% 확대 조치는 9월말까지로 한 번 더 연장돼 현재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업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해당돼 휴직급여의 최대 75%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은 지난달 28일 대통력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당시 노사정 합의안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기간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들은 왠만하면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지원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지난해 예산(719억원)에서 절반 이상 깎인 금액이다. 지원금 일부가 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려 관련 예산을 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 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한달 뒤인 4월 2차 추경에 포함된 고용안정 예산 중 약 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긴급 편성했다. 총 8000억원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만명으로 예상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편성에 갈팡질팡하는 사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정부 예상치를 또 다시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가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청을 미루던 사업장들이 너도나도 신청 행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전체 예산 8000억원을 뛰어넘는 8500억원을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5168억원이 더 늘었고 총 1조3668억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지원 가능 인원은 5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선 현재 책정된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아직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가 꾸준히 접수 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는 약 10만건에 이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5월 평균과 비교해 다소 줄긴 했지만 앞으로도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누적 사업장 수도 7만6968곳에 이른다.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집행률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약 1조300억(47.6%) 정도다. 전체 예산 2조1632억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편성한 금액은 불확실성을 예상해 연말까지 편성한 예산"이라며 "아직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추가적인 변수에 대비해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