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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냉전의 허들 내수로 넘는다', 중국 정치국 비전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1:36

창업 일자리 창출 주민 수입 증대에 전력
미중관계 단절에도 끄떡없는 자강체제 구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신냉전에 대응, 경제 성장의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 소비로 교체하는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유효 투자도 한층 서두르고 있다. 내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수입 증대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은 7월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국내 대순환으로 국내와 국제간의 상호 순환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중장기 성장 매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 제조와 중국 소비'의 잇점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신냉전 장기화, 성장 엔진 내수로 교체

하반기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내수확대를 경제운영의 새로운 전략적 기초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이틀전 28일 당 중앙이 개최한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도 똑같이 언급됐다. 코로나19세계 확산과 미중 신쟁전에 따른 외수(수출)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이 참에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내수를 신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세계확산과 중미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호주의와 반 세계화 조류가 거세지면서 갈수록 수출난이 심화돼 사실상 내수 시장밖에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해 야간경제가 붐인 가운데 7월 30일 베이징 한 음식점이 공터에서 야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중궈신원(中國新聞)은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시장에다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등 수입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자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유효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입장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최종 소비증진을 위한 유효투자와 사회자본 참여 확대,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와 신형 도시화 건설투자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0일 정치국 회의 강조사항에 대해, 당장의 코로나19 경체 충격과 중미간 신냉전 장기화에 대응해 지구전을 상정하고 중국 경제 운영과 성장 구조 등 핵심 정책들을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부동산 '튀지 않게', 자본시장 안정에 심혈

중국 증시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세계 확산 우려로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 가운데 중앙 정치국은 '평온건강(平稳健康)'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되 회계 조작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국회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팡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급등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속에서도 일부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우려를 키워왔다. 중국 당국은 아무리 급해도 부동산을 단기 경제 부양의 도구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반기 한때 코로나 경제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나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이 통보되면서 선전 난징 항저우 등 대부분 도시들이 거꾸로 부동산 규제에 돌입했다. 여기에 당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시장 열기가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에 힘쓰면서 주민 소비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늦은 저녁 시간 베이징 식당가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인민에 일자리를', 대중창업 만인혁신 다시 강조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로인한 경제 위축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는 것이다. 이와관련헤 30칲 중앙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 완화와 농민공 취업 안정, 귀향 농민공 취업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외부 환경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일단 취업 형세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도시 신증 취업인수는 564만 명으로 전년도 목표수준의 62.7%에 달했다. 상반기중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게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올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874 만 명의 대학생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형세는 매우 엄준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재취업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중국 일자리 대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은 7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강조하면서 자금과 사무실, 필요 인재 양성 부문에 걸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는 최근 15개 신업태를 발표, 이를 중심으로 취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텨넷 생방 영업(라이브 커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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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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