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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8:37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 속 '일사천리'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권이 전반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신속하게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격적으로 재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입니다. 물론 이날 회의에도 지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같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일련의 인사 검증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른바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남북관계 돌파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바야흐로 정권 후반기, 2022년 대선까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금 여권 내에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통'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야당인 통합당은 박 원장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어제 오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구요. 하지만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법도 발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초고속' 재가…"2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국정원장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50분께 박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원장의 임기는 내일(29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韓 외교관 성추행 의혹'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양 정상은 뉴질랜드발 국내 입국 코로나 확진자의 경로 파악 협조 및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단독] 통일부, 38선에 '기념비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한다 /서울경제
통일부가 경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앞 광장의 옛 38선이 관통하는 자리에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조형물을 설치한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31일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신청 업체를 심사해 다음달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통일미래센터 앞 통일광장 등에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형 ICBM도 가능…우주발사체 개발로 '중국 견제' /머니투데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국산 정찰위성 사업은 물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조선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돌아가면 총살 당한다는데…탈북 29명은 왜 기어이 北 갔나 /중앙일보
강화도에서 최근 월북한 김모(24)씨 외에도 지난 8년간 재입북한 탈북자가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입북하다 발각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탈북자도 12명이다. 김씨의 월북을 계기로 국내에선 월북 배경에 대한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유니세프, 북한에 말라리아·결핵 의료장비 지원한다 /연합뉴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북한에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4일자로 지원 허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김태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반드시 넘어야 할 산"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첫 일정으로 성남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이오 기업이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與 수도이전 방법은 중구난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천도(遷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改憲),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방법론이 제기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80일 전에서 100일 전 변경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가덕도 좋다"…김부겸 "TK 신공항" 기싸움 [민주당 전대 돋보기 (3)]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시간' 판이 깔려도 '송곳 견제' 대신 헛발 찬 통합당 / 한국일보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정작 송곳 견제나 통찰력있는 비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조건 발목잡기 식' 정쟁은 피한다는 게 통합당 원칙이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슈 선점 실패,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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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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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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