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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2:49

박한기 합참의장 "철조망 있지만 김씨가 밀고 지나갈 만큼 노후"
신원식 "계속된 경계실패, 정신전력 해이"·정경두 "모든 게 내 책임"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넘어갔다고 하는데 배수로에 철망같은 장애물이 없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차단하기 위해 철근으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도 윤형 철조망이 있지만,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에 몸무게가 54kg인 매우 왜소해서 그 인원이 장애물을 극복하고(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장애물이 훼손된 흔적이 없는데 탈북민이 넘어갔다면 장애물을 잘못 만든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윤형 철조망이 오래돼서 노후된 게 식별됐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물을 벌리고 나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희미하게 찍힌 걸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정밀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부대(해병대 2사단)에서 하루 아침과 저녁 두 번 정밀점검을 하는데 그날도 현장 점검에서 이상한 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에 대한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박 의장은 그러면서 "현장에 초소가 있지만 해당 초소는 주·야간에 병력에 의해 경계를 서지 않는 초소"라며 "해당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서 물높이가 수시로 변하는 곳인데, 월북 시간대가 북한지역으로 밀물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라 북한으로부터 침투가 어려운 지역으로 경계에 다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식별됐다"고 부연했다.

또 "현장에 감시장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월북 시도한 인원이 구명조끼 등을 차고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만조로 부유물이 같이 떠올라 오던 시간대로 다른 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영광의 날들, Days of Glory'란 주제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7.27 dlsgur9757@newspim.com

◆ 신원식, 軍 수뇌부 강하게 질타 "경계작전 실패, 왜 계속 반복되나"
    정경두 "경계시스템 보완해 왔는데…김씨, 침투 저지봉 훼손 않고 재월북"

신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의장 등 군 수뇌부를 향해 "계속된 경계 실패는 정신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다. 하지만 경계는 아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장병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국민의 주목을 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열심히 보완해서 1년에서 최대 3년은 잠잠한데 최근 1년간 보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군이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늘 그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리고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은 보완돼 있고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는 침투 저지봉 훼손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로 빠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조사를 해서 취약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려처럼 우리가 경계태세가 취약하지 않다. 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백 번 지적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모든 부분은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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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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