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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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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철조망 있지만 김씨가 밀고 지나갈 만큼 노후"
신원식 "계속된 경계실패, 정신전력 해이"·정경두 "모든 게 내 책임"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넘어갔다고 하는데 배수로에 철망같은 장애물이 없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배수로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차단하기 위해 철근으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도 윤형 철조망이 있지만,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에 몸무게가 54kg인 매우 왜소해서 그 인원이 장애물을 극복하고(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장애물이 훼손된 흔적이 없는데 탈북민이 넘어갔다면 장애물을 잘못 만든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윤형 철조망이 오래돼서 노후된 게 식별됐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물을 벌리고 나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희미하게 찍힌 걸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정밀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부대(해병대 2사단)에서 하루 아침과 저녁 두 번 정밀점검을 하는데 그날도 현장 점검에서 이상한 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에 대한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박 의장은 그러면서 "현장에 초소가 있지만 해당 초소는 주·야간에 병력에 의해 경계를 서지 않는 초소"라며 "해당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교차해서 물높이가 수시로 변하는 곳인데, 월북 시간대가 북한지역으로 밀물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라 북한으로부터 침투가 어려운 지역으로 경계에 다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식별됐다"고 부연했다.

또 "현장에 감시장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월북 시도한 인원이 구명조끼 등을 차고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만조로 부유물이 같이 떠올라 오던 시간대로 다른 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영광의 날들, Days of Glory'란 주제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7.27 dlsgur9757@newspim.com

◆ 신원식, 軍 수뇌부 강하게 질타 "경계작전 실패, 왜 계속 반복되나"
    정경두 "경계시스템 보완해 왔는데…김씨, 침투 저지봉 훼손 않고 재월북"

신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의장 등 군 수뇌부를 향해 "계속된 경계 실패는 정신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다. 하지만 경계는 아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장병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국민의 주목을 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열심히 보완해서 1년에서 최대 3년은 잠잠한데 최근 1년간 보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군이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늘 그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리고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은 보완돼 있고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는 침투 저지봉 훼손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로 빠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조사를 해서 취약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려처럼 우리가 경계태세가 취약하지 않다. 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백 번 지적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모든 부분은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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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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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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