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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텐먼 화성 탐사선과 미중 신냉전하의 한국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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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천년 전 중국 시인 굴원은 '천문(天問, 하늘에 묻다)'이라는 시에서 인간이 헤아릴수 없는 아득한 우주의 시원을 노래했다. 미중 수교 후 최악의 냉전 상황에서 중국은 화상 탐사선 '텐원(天問)'을 창정 5호에 태워 2천 년 전 굴원이 질문을 던진 하늘(天, 우주)로 올려보냈다.

중국 기술굴기와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공세로 중미 관계가 점점 더 극심한 난기류속으로 빠져드는 때에 중국은 여봐란 듯이 첨단 과학 기술의 응집체인 화상 탐사선을 쏘아올린 것이다. 23일 중국의 '천문' 발사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적인 대답이 됐다.

중국 사회는 중국 최초 화성 탐사선 텐원 1호가 장정 5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 장장 4억 킬로미터 우주 나들이의 여정에 올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4억 명의 중국인들은 어느때 보다 충만한 국민적 자부심에 들떠 있다.  

창어(嫦娥)의 달 착륙에 이은 화성 탐사선 발사로 이제 중국인들에게 달은 토끼가 방아찧던 곳이 아니고 은하수도 더이상 견우직녀가 만나던 오작교의 별이 아니다. 고대인들이 노래했던 시원의 우주는 현대 중국인들의 첨단 과학과 기술 굴기에 의해 빠른 속도로 신비의 베일 벗고 있다.

텐원은 궤도 비행기체와 착륙기체, 화성 착륙후 순찰기체 등 3부분의 모든 탐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인 착륙에는 총 7~8분이 걸리는데 지구와 화성 쌍방 교신에 수십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륙기 스스로 착륙 전 과정을 제어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020년 7얼 23일 우주개발의 일환으로 텐먼 화성 탐사선을 쏘아올렸다.  [사진= 바이두]  2020.07.24 chk@newspim.com

중국은 2019년 12월 27일 창정 5호 로켓 발사에 성공, 이번 텐원 화성 탐측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은 2020년 5월 5일 18시 유인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에 장정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번 발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10월 말 전후로 창정 5호에 실어 창어(嫦娥) 5호를 발사한다. 달 표면 채취 샘플과 흙 2킬로그램을 가지고 귀환할 계획이다.

2020년 화성 탐사선 발사를 포함해 중국은 미래 15년 전후로 4차례의 중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4년 전후 소행성 탐사, 2028년 전후 구조 표면 물질 채취 귀환, 2036년 전후 목성 탐측 등으로 우주 굴기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우주개발의 후발 주자임에도 지금은 가장 행보가 빠른 나라가 됐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2018년 폭탄 관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 이전 통로를 차단하고 화웨이 등 통신 기술 기업을 직접 제재하고 나서면서 중미 무역분쟁은 기술전쟁 양상으로 비화해왔다.

한때 중국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선진 제조 기술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 행보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을 감추고 참고 기다린다) 전략을 일찍 폐기한 걸 뒤늦게 후회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순전히 서방 세계의 착각이었다. 예상과 달리 중국의 기술 굴기는 4차산업 기반 기술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응용 등으로 한층 맹렬하게 진행돼 왔다.

중국의 가공할 기술 굴기에 미국은 한층 조급해졌고 그럴수록 대 중국 공세 수위도 점점 높여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초지일관 강대강 입장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하에서 앞으로 미중 신냉전이 뉴노멀(새로운 정상상태)로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우리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중 신냉전의 뉴노멀 하에서 한국 경제와 한반도가 나갈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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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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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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