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정경심, 아들 상장 직인 잘라 딸 표창장 완성…픽셀값 동일"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9: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0:40

검찰, 정경심 재판서 PC 포렌식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소속 이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정 교수의 PC 2대를 분석한 담당자다. 정 교수 측은 이 PC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IP주소 등을 근거로 사실상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를 사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작성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을 잘라 딸 조 씨의 최우수봉사상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딸 표창장의 PDF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이 '블록' 처리되고, 이는 아들 표창장의 직인 부분 픽셀 크기가 1072x371로 서로 동일한 것을 들었다. 이 씨는 "수작업으로 추출해서 확인한 것인데, (크기가) 정확하게 동일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이 제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는 2013년 6월 16일이다. 이날 정 교수는 오후 2시 23분경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직인.jpg' 파일을 다운 받고 2분 뒤인 2시 25분에 '인턴십확인서(호텔3)' 문서를 열람했다. 그리고 30분 뒤 딸 조 씨의 KIST 확인서를 열람하고, 3시 53분경에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 파일을 수정했다.

이어 오후 4시 9분경에는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 딸 조 씨와 같은 반 학부모였던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부인과 나눈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했다. 정 교수가 인턴십 확인서에 서명을 부탁하고, 장 교수 부인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대화 캡쳐는 PC와 연동돼 그대로 저장됐다.

11분 후인 4시 20분에는 '총장님 직인 png' 파일을 '내 그림' 폴더에 저장, 20분 뒤인 4시 40분경 '문서2'라는 제목의 MS워드 파일에 이를 붙여넣기 했다. 최종 파일명은 '조민 표창장'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당 PC에서 정 교수의 경력증명서 파일 2개를 복원했는데 스캔한 것으로 보이는 원본 문서에는 1985년 3월 2일부터 1988년 8월 30일까지 재직 기간이 3년 5개월로 적혀있다. 하지만 연달아 작성된 경력증명서 문건에서는 재직 기간이 1985년 1월에서 1993년 2월 28일까지로 늘어난 8년 2개월로 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기간을 변경한 뒤 회사 직인을 그대로 옮겨 붙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민의 표창장 제작 방식과 매우 흡사하지 않느냐'고 이 씨에게 물었고, 이 씨는 "유사한 패턴"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딸 조 씨 표창장의 총장 직인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금까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주된 증거는 직인 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고, 일련번호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직인 자체가 총장의 원래 직인 크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가만히 보면 아들 표창장과 비교했을 때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직사각형"이라며 "하단 부분을 늘린 게 맞느냐"고 검찰 측에 설명을 요구했고, 검찰은 "맞다. 크기를 조절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왼쪽(아들 표창장) 것을 갖다 붙이고 늘렸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앞으로도 직인 대장과 일련번호가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의미가 축소될 수가 있다"며 "직인이 실제 동양대 총장의 직인과 모양이 다르다면 직인대장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신문 이후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보고서가 전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실이 어떤 의미가 아닌데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다"며 "가설을 세워놓고 이에 맞는 포렌식을 해서 그 부분만 추출한 것도 굉장히 많다. 우리 가설에 맞는 자료도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온갖 것을 헤집고 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했다"며 "오늘 증인신문으로 위법수집증거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밝혀진 게 아닌가 싶고, 며칠 전까지도 계속 그 PC를 보면서 증거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건 형사소송법 정신에 배치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가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3일 전에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