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국방과학연硏 50주년 기념사…"군사정찰위성도 보유하게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52

창설 50주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 직원들 격려
"첨단기술 민간 이전, 산업과 수요 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됐다"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다음 달 6일 연구소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아래는 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다음 달 창설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방의 첨단화, 또 과학화를 이끌고 있는 대전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안흥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의 위용과 함께 해상의 목표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합니다.

오늘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입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무, 해성, 신궁, 천궁을 비롯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가 잇따라 개발되었고, 지상전력 분야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은 해외로 수출되어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수상함을 타격하는 백상어, 홍상어, 청상어 어뢰는 바다를 지키는 무기체계 기술력 역시 상당한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잠수함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소나 체제는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해와 영공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으로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최초의 기본훈련기 KT-1에서 시작하여 T-50 고등훈련기와 FA-50 전투기 등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공군 정밀유도무기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토양을 탄탄히 쌓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한계 없이 몇 십 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과학 분야는 기술력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낸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가족에게도 속시원히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에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 달려 있다는 책임감과 평화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자부심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50년, 100년을 선도해 나갈 막중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날로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감시정찰 및 레이더 분야는 고도화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ESA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어코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정보․정찰 능력을 더욱 고도해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민간의 산업과 수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우리 내부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수요까지 함께 만들어내야만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국방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또 연구 성과의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연구원 한 분 한 분이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애국자이며 대한민국 국방력을 구성하는 소중한 전략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들께서 누리는 일상의 편안함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 연구 능력을 토대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 연구에까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구원 여러분이 충분히 예우 받으며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와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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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