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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방과학연硏 50주년 기념사…"군사정찰위성도 보유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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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50주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 직원들 격려
"첨단기술 민간 이전, 산업과 수요 발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됐다"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다음 달 6일 연구소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아래는 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다음 달 창설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방의 첨단화, 또 과학화를 이끌고 있는 대전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안흥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의 위용과 함께 해상의 목표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합니다.

오늘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입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무, 해성, 신궁, 천궁을 비롯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가 잇따라 개발되었고, 지상전력 분야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은 해외로 수출되어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수상함을 타격하는 백상어, 홍상어, 청상어 어뢰는 바다를 지키는 무기체계 기술력 역시 상당한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잠수함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소나 체제는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해와 영공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으로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최초의 기본훈련기 KT-1에서 시작하여 T-50 고등훈련기와 FA-50 전투기 등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공군 정밀유도무기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토양을 탄탄히 쌓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한계 없이 몇 십 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과학 분야는 기술력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낸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가족에게도 속시원히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에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 달려 있다는 책임감과 평화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자부심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50년, 100년을 선도해 나갈 막중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날로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감시정찰 및 레이더 분야는 고도화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ESA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어코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정보․정찰 능력을 더욱 고도해 나가는데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민간의 산업과 수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우리 내부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수요까지 함께 만들어내야만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국방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또 연구 성과의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연구원 한 분 한 분이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애국자이며 대한민국 국방력을 구성하는 소중한 전략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들께서 누리는 일상의 편안함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 연구 능력을 토대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 연구에까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구원 여러분이 충분히 예우 받으며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와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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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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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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