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인영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0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간다"며 "병행 진전의 첫 출발은 남북관계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식나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의 분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탠딩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2020.07.21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1. 존경하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중대한 고비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성심성의껏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2.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거쳐
온 겨레의 소망을 타고 불어왔던 평화의 순풍이
멈추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평화가
저만치 멀어진 듯한 상황이
한반도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한 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낸
경험에 주목해야 합니다.

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복원입니다.
북미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관계도 진전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북측도 북미대화가 안된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다시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약속을 실천하면서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쉼 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북미관계에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3.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의 분야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평화시대가 열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협력사업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협업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이해와 공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역대 가장 소통하는 통일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4.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지닌 시대적 사명이자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 경험,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통일정책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주인인
젊은 세대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5.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평화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져온 수많은 경험들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더욱 분명해진 역사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이
다시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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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