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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표 도구된 '국책은행 지방이전' ... "금융산업 후퇴,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05

정부·여당, 국책은행 지방이전 본격 추진 전망
국책은행 특수성 감안하면 '경쟁력 약화'
전문가 "공공기관 단독 이전은 해법 아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의 지원을 받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의 취지는 균형발전이다. 하지만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본점. [사진=각사 제공]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청사진을 보고했다. 금융권 공공기관 중에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서울 소재 국책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역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토론회를 열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금융권에선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내다본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기관별 이전 지역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수출입은행은 부산 국제금융센터, 기업은행은 대전 등으로 각각 이전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아 국책은행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국책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지방이전 추진이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업무 효율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책은행의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핵심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을 겪는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국책은행 추진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례만 봐도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 일부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업무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의 회의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느라 상당한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만 상당하다.

지방이전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7년 전주로 이전됐는데 당시 본부 인력 200여명 중 50여명이 사표를 던졌다. 우수인력 이탈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혁신산업 발굴과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지방이전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아직 구체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을 단독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중추적 기능을 갖춘 기관이 함께 이동하지 않는 한 개별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금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곳에 보내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 및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만약 보고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성과가 인정될 경우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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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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