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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전북 해상풍력단지 방문 연설…"최대 10배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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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해상풍력, 육상풍력에 비해 대규모 개발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을 찾아 오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고 설비이용률도 높다"며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전북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방문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전북에 올 때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감탄하는데 이렇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더욱 새롭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걸음을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린 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많지만,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병,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전북의 상생정신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 차원의 긴급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과 부안 ․ 고창 주민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도 '그린 뉴딜'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석탄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도약의 길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대전환을 이끌 분야입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풍력은 전체 풍력발전 중 4.5%에 불과하지만, 신규 설비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상풍력을 확대하면서, 2030년이면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177기가와트(GW)까지 해상풍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이용률도 높습니다.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입니다.
 
풍력 블레이드에는 탄소섬유가 사용되어 미래 신소재 탄소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 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후 부두,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게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 시설의 하부구조물에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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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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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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