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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 부정어법, 3차 정상회담 하자는 방증"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6:31

폼페이오·김여정, 여지 남기는 '꼭 닮은' 발언 주목
전문가 "美, '김여정 반어법'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단 전제를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회담에 나서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물밑접촉이 이뤄져 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2020.07.16 noh@newspim.com

◆ 폼페이오·김여정 여지 남기는 꼭 닮은 발언 주목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진전'이 있을 때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은 신호들을 놓쳐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궁극적으로 충돌의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지만, 기꺼이 나설 의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현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인터뷰에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며 "11월 미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 모든 이야기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고위급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최근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 담화와 연계시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본인의 생각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또 모를 일"이라며 북미 정상의 판단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같은 '수사법'으로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로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회담을 위해 '협상안'을 잘 만들어 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美, '김여정 반어법'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미는 서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김여정 담화는 겉으로는 사실상 할 이유가 없고 무익하다고 하지만 반어적인 것이다. 부정어법 속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폼페이오 발언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읽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미국 측도 김여정의 메시지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공화당 내에서 '북한 카드'를 반등의 계기로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벤트 성격이 강한 북미정상회담 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의 포문을 여는 북미 간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단 홍 실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지난해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현재 미국은 북한에 제시할 협상안이 당시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α)를 추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에서 2018년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를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 줄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 불침공 약속 ▲북한 정권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하노이 수준의 협상 제의는 안 받겠다는 강한 부정은 최소한 하노이 정도는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수준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미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모습을 서로 간에 합의하는 로드맵 창출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북미 간 만남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건 로드맵 창출에 더 가까운 것 같다"며 "폼페이오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만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단순하게 쇼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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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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