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영국 '화웨이 보이콧'이 불러올 경제·외교적 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영국의 결정에 따른 경제적 대가 경고
유럽으로 보이콧 확대 시, 화웨이 거대 타격
글로벌 벤더, 화웨이 빈자리 쟁탈 경쟁 예고
화웨이 사태, 영국-중국 외교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반년 사이에 태도가 돌변한 영국, 화웨이 퇴출의 대가는 클 것이다'

올해 1월 미국의 압박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華為)를 전면 배제시키지 않았던 영국 정부가 반년 만에 입장을 전환,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영국은 민감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제를 가하면서 화웨이와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이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영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가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이 화웨이의 퇴출을 공식화한 후 노키아, 에릭슨, 삼성 등 대표적 5G 통신설비 업체들은 벌써부터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영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런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런던 소재 화웨이 5G 혁신 체험 센터의 모습.

◆ 영국의 선택, 유럽 '화웨이 보이콧'의 신호탄?

화웨이는 영국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깝게도 영국은 화웨이의 문제를 정치화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것이지, (화웨이 제품의)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이번 결정은 "영국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영국 정부는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했고 화웨이는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우선적으로 이번 결정에 타격을 입는 쪽은 오히려 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번 화웨이 퇴출로 인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화웨이는 높은 글로벌 점유율과 '애국 소비'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폰 매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이 5G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지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상반기 화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화웨이의 매출은 45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23.2%에 달했던 화웨이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3.1%로 하락하며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내놓을 화웨이 5G 장비 관련 방침이 화웨이의 향후 매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화웨이 장비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영국은 화웨이의 전체 무역국 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영국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이번 영국의 결정을 분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은 유럽은 화웨이의 주요 시장으로 지난해 매출의 24%를 유럽에서 거둬들인 만큼,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5G 대회'에 마련된 화웨이의 5G 스마트 시스템 전시관의 모습.

◆ 화웨이 퇴출로 영국이 치를 경제적 대가는?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영국 경제에서 5G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1980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 교체로 영국의 5G 서비스 출시는 2~3년 더 늦춰지고, 총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영국의 5G 네트워크망 구축이 2년 늦춰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28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 후 20년간 대규모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담당하며 영국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구축해왔다"면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양자 모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화웨이에게 비교적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영국의 입장에서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장비 교체 비용 등이 소요되고, 화웨이는 건설효율과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었던 만큼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영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영국은 이번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영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 기업으로서, 전세계 5G 네트워크 통신설비 공급물량 50만개 중 2만개를 영국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만 16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국 통신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영국 통신사들은 기존의 장비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5G 서비스 공급 지연으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며, 그간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온 영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는 브리티시텔리콤(BT)과 보다폰 등 영국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퇴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5 pxx17@newspim.com

◆ 글로벌 대표 5G 장비업체 반사이익 기대?

향후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대체할 5G 통신장비 공급업체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국 5G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벤더들 간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노키아와 에릭슨을 먼저 보호하고, 삼성전자와 일본 NEC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장비를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화웨이의 대체 기업으로는 노키아가 꼽힌다. 영국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노키아 측은 "우리는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영국 내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릭슨 측 또한 이번 영국의 결정에 대해 5G 사업 관련 기술과 경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통신사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영국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하며,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화웨이가 관련 분야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매우 컸던 만큼,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로 점유율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IT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 통신설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릭슨(24.6%), 노키아(15.8%), 삼성(13.2%)의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의 점유율은 각각 0.4%, 0.8%, 2.8% 늘어난 반면, 노키아는 4.5% 줄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G 네트워크망 건설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했고, 특히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중국 관계의 외교적 대변화 예고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글로벌화'를 주창하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던 영국이 오히려 이와는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럽을 제외하고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서 화웨이에 제제를 거는 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고, 향후 중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영국의 화웨이 배제 검토설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추이훙젠(崔洪建) 소장은 "중국과 영국의 정치 관계 또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화웨이 사태는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풍향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향후 영국-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추 소장은 "이번 화웨이 퇴출 사건에는 홍콩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평하면서도 "다만, 영국의 이번 최종 결정은 양국의 무역 관계는 물론,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