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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웨이 보이콧'이 불러올 경제·외교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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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의 결정에 따른 경제적 대가 경고
유럽으로 보이콧 확대 시, 화웨이 거대 타격
글로벌 벤더, 화웨이 빈자리 쟁탈 경쟁 예고
화웨이 사태, 영국-중국 외교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반년 사이에 태도가 돌변한 영국, 화웨이 퇴출의 대가는 클 것이다'

올해 1월 미국의 압박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華為)를 전면 배제시키지 않았던 영국 정부가 반년 만에 입장을 전환,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영국은 민감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제를 가하면서 화웨이와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이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영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가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이 화웨이의 퇴출을 공식화한 후 노키아, 에릭슨, 삼성 등 대표적 5G 통신설비 업체들은 벌써부터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영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런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런던 소재 화웨이 5G 혁신 체험 센터의 모습.

◆ 영국의 선택, 유럽 '화웨이 보이콧'의 신호탄?

화웨이는 영국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깝게도 영국은 화웨이의 문제를 정치화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것이지, (화웨이 제품의)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이번 결정은 "영국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영국 정부는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했고 화웨이는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우선적으로 이번 결정에 타격을 입는 쪽은 오히려 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번 화웨이 퇴출로 인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화웨이는 높은 글로벌 점유율과 '애국 소비'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폰 매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이 5G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지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상반기 화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화웨이의 매출은 45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23.2%에 달했던 화웨이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3.1%로 하락하며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내놓을 화웨이 5G 장비 관련 방침이 화웨이의 향후 매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화웨이 장비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영국은 화웨이의 전체 무역국 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영국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이번 영국의 결정을 분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은 유럽은 화웨이의 주요 시장으로 지난해 매출의 24%를 유럽에서 거둬들인 만큼,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5G 대회'에 마련된 화웨이의 5G 스마트 시스템 전시관의 모습.

◆ 화웨이 퇴출로 영국이 치를 경제적 대가는?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영국 경제에서 5G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1980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 교체로 영국의 5G 서비스 출시는 2~3년 더 늦춰지고, 총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영국의 5G 네트워크망 구축이 2년 늦춰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28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 후 20년간 대규모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담당하며 영국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구축해왔다"면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양자 모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화웨이에게 비교적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영국의 입장에서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장비 교체 비용 등이 소요되고, 화웨이는 건설효율과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었던 만큼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영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영국은 이번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영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 기업으로서, 전세계 5G 네트워크 통신설비 공급물량 50만개 중 2만개를 영국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만 16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국 통신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영국 통신사들은 기존의 장비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5G 서비스 공급 지연으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며, 그간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온 영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는 브리티시텔리콤(BT)과 보다폰 등 영국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퇴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5 pxx17@newspim.com

◆ 글로벌 대표 5G 장비업체 반사이익 기대?

향후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대체할 5G 통신장비 공급업체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국 5G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벤더들 간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노키아와 에릭슨을 먼저 보호하고, 삼성전자와 일본 NEC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장비를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화웨이의 대체 기업으로는 노키아가 꼽힌다. 영국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노키아 측은 "우리는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영국 내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릭슨 측 또한 이번 영국의 결정에 대해 5G 사업 관련 기술과 경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통신사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영국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하며,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화웨이가 관련 분야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매우 컸던 만큼,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로 점유율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IT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 통신설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릭슨(24.6%), 노키아(15.8%), 삼성(13.2%)의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의 점유율은 각각 0.4%, 0.8%, 2.8% 늘어난 반면, 노키아는 4.5% 줄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G 네트워크망 건설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했고, 특히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중국 관계의 외교적 대변화 예고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글로벌화'를 주창하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던 영국이 오히려 이와는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럽을 제외하고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서 화웨이에 제제를 거는 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고, 향후 중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영국의 화웨이 배제 검토설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추이훙젠(崔洪建) 소장은 "중국과 영국의 정치 관계 또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화웨이 사태는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풍향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향후 영국-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추 소장은 "이번 화웨이 퇴출 사건에는 홍콩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평하면서도 "다만, 영국의 이번 최종 결정은 양국의 무역 관계는 물론,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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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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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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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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