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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웨이 보이콧'이 불러올 경제·외교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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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의 결정에 따른 경제적 대가 경고
유럽으로 보이콧 확대 시, 화웨이 거대 타격
글로벌 벤더, 화웨이 빈자리 쟁탈 경쟁 예고
화웨이 사태, 영국-중국 외교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반년 사이에 태도가 돌변한 영국, 화웨이 퇴출의 대가는 클 것이다'

올해 1월 미국의 압박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華為)를 전면 배제시키지 않았던 영국 정부가 반년 만에 입장을 전환,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영국은 민감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제를 가하면서 화웨이와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이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영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가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이 화웨이의 퇴출을 공식화한 후 노키아, 에릭슨, 삼성 등 대표적 5G 통신설비 업체들은 벌써부터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영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런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런던 소재 화웨이 5G 혁신 체험 센터의 모습.

◆ 영국의 선택, 유럽 '화웨이 보이콧'의 신호탄?

화웨이는 영국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깝게도 영국은 화웨이의 문제를 정치화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것이지, (화웨이 제품의)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이번 결정은 "영국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영국 정부는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했고 화웨이는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우선적으로 이번 결정에 타격을 입는 쪽은 오히려 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번 화웨이 퇴출로 인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화웨이는 높은 글로벌 점유율과 '애국 소비'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폰 매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이 5G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지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상반기 화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화웨이의 매출은 45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23.2%에 달했던 화웨이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3.1%로 하락하며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내놓을 화웨이 5G 장비 관련 방침이 화웨이의 향후 매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화웨이 장비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영국은 화웨이의 전체 무역국 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영국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이번 영국의 결정을 분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은 유럽은 화웨이의 주요 시장으로 지난해 매출의 24%를 유럽에서 거둬들인 만큼,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5G 대회'에 마련된 화웨이의 5G 스마트 시스템 전시관의 모습.

◆ 화웨이 퇴출로 영국이 치를 경제적 대가는?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영국 경제에서 5G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1980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 교체로 영국의 5G 서비스 출시는 2~3년 더 늦춰지고, 총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영국의 5G 네트워크망 구축이 2년 늦춰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28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 후 20년간 대규모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담당하며 영국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구축해왔다"면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양자 모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화웨이에게 비교적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영국의 입장에서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장비 교체 비용 등이 소요되고, 화웨이는 건설효율과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었던 만큼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영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영국은 이번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영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 기업으로서, 전세계 5G 네트워크 통신설비 공급물량 50만개 중 2만개를 영국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만 16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국 통신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영국 통신사들은 기존의 장비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5G 서비스 공급 지연으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며, 그간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온 영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는 브리티시텔리콤(BT)과 보다폰 등 영국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퇴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5 pxx17@newspim.com

◆ 글로벌 대표 5G 장비업체 반사이익 기대?

향후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대체할 5G 통신장비 공급업체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국 5G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벤더들 간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노키아와 에릭슨을 먼저 보호하고, 삼성전자와 일본 NEC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장비를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화웨이의 대체 기업으로는 노키아가 꼽힌다. 영국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노키아 측은 "우리는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영국 내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릭슨 측 또한 이번 영국의 결정에 대해 5G 사업 관련 기술과 경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통신사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영국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하며,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화웨이가 관련 분야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매우 컸던 만큼,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로 점유율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IT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 통신설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릭슨(24.6%), 노키아(15.8%), 삼성(13.2%)의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의 점유율은 각각 0.4%, 0.8%, 2.8% 늘어난 반면, 노키아는 4.5% 줄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G 네트워크망 건설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했고, 특히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중국 관계의 외교적 대변화 예고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글로벌화'를 주창하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던 영국이 오히려 이와는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럽을 제외하고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서 화웨이에 제제를 거는 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고, 향후 중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영국의 화웨이 배제 검토설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추이훙젠(崔洪建) 소장은 "중국과 영국의 정치 관계 또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화웨이 사태는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풍향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향후 영국-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추 소장은 "이번 화웨이 퇴출 사건에는 홍콩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평하면서도 "다만, 영국의 이번 최종 결정은 양국의 무역 관계는 물론,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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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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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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