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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웨이 보이콧'이 불러올 경제·외교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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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의 결정에 따른 경제적 대가 경고
유럽으로 보이콧 확대 시, 화웨이 거대 타격
글로벌 벤더, 화웨이 빈자리 쟁탈 경쟁 예고
화웨이 사태, 영국-중국 외교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반년 사이에 태도가 돌변한 영국, 화웨이 퇴출의 대가는 클 것이다'

올해 1월 미국의 압박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華為)를 전면 배제시키지 않았던 영국 정부가 반년 만에 입장을 전환,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영국은 민감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제를 가하면서 화웨이와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이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영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가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이 화웨이의 퇴출을 공식화한 후 노키아, 에릭슨, 삼성 등 대표적 5G 통신설비 업체들은 벌써부터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영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런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런던 소재 화웨이 5G 혁신 체험 센터의 모습.

◆ 영국의 선택, 유럽 '화웨이 보이콧'의 신호탄?

화웨이는 영국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깝게도 영국은 화웨이의 문제를 정치화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것이지, (화웨이 제품의)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이번 결정은 "영국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영국 정부는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했고 화웨이는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우선적으로 이번 결정에 타격을 입는 쪽은 오히려 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번 화웨이 퇴출로 인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화웨이는 높은 글로벌 점유율과 '애국 소비'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폰 매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이 5G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지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상반기 화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화웨이의 매출은 45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23.2%에 달했던 화웨이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3.1%로 하락하며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내놓을 화웨이 5G 장비 관련 방침이 화웨이의 향후 매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화웨이 장비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영국은 화웨이의 전체 무역국 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영국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이번 영국의 결정을 분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은 유럽은 화웨이의 주요 시장으로 지난해 매출의 24%를 유럽에서 거둬들인 만큼,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5G 대회'에 마련된 화웨이의 5G 스마트 시스템 전시관의 모습.

◆ 화웨이 퇴출로 영국이 치를 경제적 대가는?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영국 경제에서 5G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1980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 교체로 영국의 5G 서비스 출시는 2~3년 더 늦춰지고, 총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영국의 5G 네트워크망 구축이 2년 늦춰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28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 후 20년간 대규모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담당하며 영국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구축해왔다"면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양자 모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화웨이에게 비교적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영국의 입장에서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장비 교체 비용 등이 소요되고, 화웨이는 건설효율과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었던 만큼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영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영국은 이번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영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 기업으로서, 전세계 5G 네트워크 통신설비 공급물량 50만개 중 2만개를 영국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만 16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국 통신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영국 통신사들은 기존의 장비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5G 서비스 공급 지연으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며, 그간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온 영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는 브리티시텔리콤(BT)과 보다폰 등 영국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퇴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5 pxx17@newspim.com

◆ 글로벌 대표 5G 장비업체 반사이익 기대?

향후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대체할 5G 통신장비 공급업체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국 5G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벤더들 간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노키아와 에릭슨을 먼저 보호하고, 삼성전자와 일본 NEC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장비를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화웨이의 대체 기업으로는 노키아가 꼽힌다. 영국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노키아 측은 "우리는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영국 내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릭슨 측 또한 이번 영국의 결정에 대해 5G 사업 관련 기술과 경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통신사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영국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하며,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화웨이가 관련 분야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매우 컸던 만큼,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로 점유율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IT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 통신설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릭슨(24.6%), 노키아(15.8%), 삼성(13.2%)의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의 점유율은 각각 0.4%, 0.8%, 2.8% 늘어난 반면, 노키아는 4.5% 줄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G 네트워크망 건설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했고, 특히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중국 관계의 외교적 대변화 예고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글로벌화'를 주창하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던 영국이 오히려 이와는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럽을 제외하고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서 화웨이에 제제를 거는 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고, 향후 중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영국의 화웨이 배제 검토설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추이훙젠(崔洪建) 소장은 "중국과 영국의 정치 관계 또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화웨이 사태는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풍향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향후 영국-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추 소장은 "이번 화웨이 퇴출 사건에는 홍콩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평하면서도 "다만, 영국의 이번 최종 결정은 양국의 무역 관계는 물론,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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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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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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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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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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