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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웨이 보이콧'이 불러올 경제·외교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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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의 결정에 따른 경제적 대가 경고
유럽으로 보이콧 확대 시, 화웨이 거대 타격
글로벌 벤더, 화웨이 빈자리 쟁탈 경쟁 예고
화웨이 사태, 영국-중국 외교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반년 사이에 태도가 돌변한 영국, 화웨이 퇴출의 대가는 클 것이다'

올해 1월 미국의 압박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華為)를 전면 배제시키지 않았던 영국 정부가 반년 만에 입장을 전환, 자국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영국은 민감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제를 가하면서 화웨이와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이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영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가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이 화웨이의 퇴출을 공식화한 후 노키아, 에릭슨, 삼성 등 대표적 5G 통신설비 업체들은 벌써부터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영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런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런던 소재 화웨이 5G 혁신 체험 센터의 모습.

◆ 영국의 선택, 유럽 '화웨이 보이콧'의 신호탄?

화웨이는 영국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깝게도 영국은 화웨이의 문제를 정치화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것이지, (화웨이 제품의)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이번 결정은 "영국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영국 정부는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했고 화웨이는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우선적으로 이번 결정에 타격을 입는 쪽은 오히려 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번 화웨이 퇴출로 인해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화웨이는 높은 글로벌 점유율과 '애국 소비'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폰 매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이 5G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지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상반기 화웨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제제에도 불구,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화웨이의 매출은 454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23.2%에 달했던 화웨이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3.1%로 하락하며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유럽 각국에서 내놓을 화웨이 5G 장비 관련 방침이 화웨이의 향후 매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화웨이 장비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영국은 화웨이의 전체 무역국 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영국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이번 영국의 결정을 분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은 유럽은 화웨이의 주요 시장으로 지난해 매출의 24%를 유럽에서 거둬들인 만큼,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5G 대회'에 마련된 화웨이의 5G 스마트 시스템 전시관의 모습.

◆ 화웨이 퇴출로 영국이 치를 경제적 대가는?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영국 경제에서 5G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1980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 교체로 영국의 5G 서비스 출시는 2~3년 더 늦춰지고, 총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영국의 5G 네트워크망 구축이 2년 늦춰질 경우 경제적 손실은 28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 후 20년간 대규모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담당하며 영국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구축해왔다"면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양자 모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화웨이에게 비교적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영국의 입장에서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장비 교체 비용 등이 소요되고, 화웨이는 건설효율과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었던 만큼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영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영국은 이번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영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 기업으로서, 전세계 5G 네트워크 통신설비 공급물량 50만개 중 2만개를 영국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만 16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국 통신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영국 통신사들은 기존의 장비 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5G 서비스 공급 지연으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며, 그간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온 영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는 브리티시텔리콤(BT)과 보다폰 등 영국의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퇴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5 pxx17@newspim.com

◆ 글로벌 대표 5G 장비업체 반사이익 기대?

향후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대체할 5G 통신장비 공급업체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국 5G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글로벌 5G 통신장비 공급 벤더들 간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노키아와 에릭슨을 먼저 보호하고, 삼성전자와 일본 NEC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장비를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화웨이의 대체 기업으로는 노키아가 꼽힌다. 영국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후 노키아 측은 "우리는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영국 내 화웨이 장비를 대체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릭슨 측 또한 이번 영국의 결정에 대해 5G 사업 관련 기술과 경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통신사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영국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하며,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화웨이가 관련 분야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매우 컸던 만큼,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경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로 점유율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IT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 통신설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릭슨(24.6%), 노키아(15.8%), 삼성(13.2%)의 순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의 점유율은 각각 0.4%, 0.8%, 2.8% 늘어난 반면, 노키아는 4.5% 줄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G 네트워크망 건설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했고, 특히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중국 관계의 외교적 대변화 예고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글로벌화'를 주창하며 중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겠다던 영국이 오히려 이와는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유럽을 제외하고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서 화웨이에 제제를 거는 것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고, 향후 중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영국의 화웨이 배제 검토설에 대해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추이훙젠(崔洪建) 소장은 "중국과 영국의 정치 관계 또한 변하고 있다"면서 "이번 화웨이 사태는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풍향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향후 영국-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추 소장은 "이번 화웨이 퇴출 사건에는 홍콩 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평하면서도 "다만, 영국의 이번 최종 결정은 양국의 무역 관계는 물론, 양국 정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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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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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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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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